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해 정부와 경상북도, 외부기관 평가에서 시정의 각 분야별로 기관표창 38건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중 농업 분야에서는 시군 농정평가를 비롯해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 시·군 축산업무 종합평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채소특작분야 시책평가 등에서 9건을 수상했다.
특히 채소특작분야에서 마늘산업 육성 정책은 영천시를 마늘 대표 도시로 거듭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우수한 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다.

#‘마늘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노력

영천시는 풍부한 일조량과 마늘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난지형마늘과 한지형마늘이 골고루 생산되고 있으며, 재배농민들의 기술이 좋아 영천마늘은 굵고 단단하며 빛깔과 저장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 같은 영천마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천시는 기존 한방진흥특구에 마늘분야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는 마늘산업 특구 지정을 추진,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는 총 1,289ha를 특구 면적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649억원을 투입, 마늘 주아종구 전문생산단지, R&D센터, 도매시장 개설 등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영천시는 마늘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기업과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해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했다. 

또한 특구 지정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신녕농협에 마늘출하조절센터를 88억원을 투입해 설립하고, 화산농협에는 마늘종구생산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 마늘 종구사업장도 운영했다. 

조교동 일원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125억원을 확보해 사업에 착공하는 한편 금호농협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마늘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등을 건립해 마늘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 특구 지정 후 마늘 산업 활기

영천시 일대가 특구로 지정되고 농지법, 주세법 등 특례 6건이 활용된다. 특히 한방·마늘 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농지법 특례가 적용되어 개인 간 위탁경영 또는 임대·사용대가 허용됐다는 점이다. 

농지법상 19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자경 원칙에 따라  60세 이상의 사람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 또는 1ha 초과 소유 농지 중 8년 이상을 자경하고 이농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 간의 임대차(사용대차)가 불법이다. 따라서 마늘 재배농가는 임대차 계약을 해도 본인의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마늘산업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를 받아 1996년도 이후 취득 필지라도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며, 본인의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도 등재가 가능해졌다.

특구 지정으로 농지법 특례적용 토지면적은 총 8,059필지(1,178ha, 임야제외)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토지이음 사이트에 등재됐으며,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지역특화발전특구(한방마늘산업특구)’표시가 기재된 것으로 정부24,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 같은 영천시의 정책에 대해 농가들은 상당한 호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상윤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부장은 “그동안 농지를 임대해 마늘 농사를 지으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등재할 수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마늘재배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유공비닐, 유황칼슘비료, 흑색썩음균핵병방제사업에 임차농지는 지원받지 못했다” 며 “특구 지정으로 농지 임대차가 합법적으로 됨으로써 마늘 재배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마늘 홍보 및 특화사업 추진 시 주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특허법, 도로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법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 특례가 적용돼 생산자 및 가공·식품업체, 브랜드 개발 등 규제 특례 혜택이 돌아가 영천마늘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영천마늘 융복합지구 사업 선정
영천시는 지난 1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2년 영천마늘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10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해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 등을 통해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다각화 및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대구·경북에서 마늘 특화도가 제일 높은 신녕면을 중심으로 화산면, 청통면, 임고면 4개 지역으로, 마늘 재배 면적 및 농가수 비중이 영천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신녕폐역을 리모델링 해 마늘융복합센터로 조성하고 마늘 관련 직판장, 체험장, 마늘을 테마로 하는 청년 창업몰, 마늘푸드 축제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또한 청년 스타트업 창업 교육과 마늘 관련 기능성 식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 가치화하고, 주아종구를 활용한 영천주아마늘 브랜드를 개발해 영천마늘의 차별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