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경제강국, 농업·농촌 희생과 눈물 있었다”
이 후보는 “집안에 장남 잘 배워서 잘 살고 있지만, 앞길을 희생한 막내는 팍팍하다”고, 농업현실을, 예전 집안을 빗대서 설명했다. 일례로 양곡 저곡가 정책 등 농업부문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해 농촌소멸과 수도권 인구 과밀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농업은 국민을 지키는 원천이자 식량주권을 수호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지원확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농어촌 주거민 100만원내 기본소득 지급(이장수당 20만원, 통장수당 10만원)
▲농어업 예산 국가예산 대비 5% 확대(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농업 및 임산업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한 공익적 역할 국가 지원
▲300개 읍면 생활권 정비(농촌재생뉴딜 300, 교육·돌봄·의료 등)
▲국가 식량자급률 60% 목표 설정(밀, 콩 등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농지 실태 전수조사 등 농지투기 근절(경자유전 원칙)
▲국민건강·안전한 먹거리 보장(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공급식체계 확대, 친환경공급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전환(논 20% 목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축산·사료산업 위상 강화(수입사료 대체, 저메탄·저단백질 사료보급 확대 등)
▲탄소흡수력 높은 건강산림 조성(지역단위 산림계획 수립)
▲농촌인력부족 해결(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농업인력지원법 제정,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무·배추 등 주요채소 생산량 50%까지 계약재배 확대)
▲생산자 주도의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지역농협 판매사업 확대)
▲농식품 유통구조 쇄신(온라인거래소 체계 구축해 농산물 디지털정보 통합관리)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 범위 확대(농업재해 대책 복구비 지원단가 인상)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전체로 확대
▲여성농업인 협력활동 지원 위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중앙지원센터 설립)
▲청년 미래농 5만명 육성
▲고령 은퇴농 연금과 텃밭 지급
▲노지·축산 스마트농업 활성화(스마트 빌리지, 스마트교육 등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