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보장’
“20년전과 똑같다. 농업은 의지가 관건이다”
심 후보는 “한달 농축산물 판매액이 100만원도 안되는 가구가 10가구 중 7가구이다. 20년전과 다를바 없다”면서 “현 상황을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지역위기로 규정하고,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정책의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는, 녹색대전환은 기후위기 전략인 동시에, 식량위기와 지역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태농업대전환(생태농업비중 30% 이상 확대, 농약·화학비료 사용 50%이상 감축, 친환경직불금 비율 대폭 증대-일반농가 생태농 전환 4년차까지 안정적 소득 보전, 공급급식 확대와 다양화, 가공업체 원료구매 지원,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유통업체 지원 등을 통한 판매 지원)
▲농기계·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무상 설치
▲농산어촌 재생에너지 자립체계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농법 지원하는 경축순환·생태농업 적극 추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불법농지소유에 대한 강제처분·이익환수제 도입, 농지이용한 부동산투기 완전 제거, 농업진흥지역 90%까지 확대하는 등 농지총량제 도입)
▲식량주권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국가식량주권위원회’ 설치
▲식량자급률 법률로 설정
▲곡물자급률 30% 상향조정
▲종자주권 강화 위한 토종종자 보호육성
▲토종 농산물 공공수매 지원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농산물 가격보장정책 도입)
▲공익직불제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소농직불금 비중 50% 확대, 친환경·경관보전 등 선택형직불금 비율 20%이상 확대)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지원, 어린이·청소년 과일간식 지원사업 확대 등 먹거리 돌봄체계 강화
▲권역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공공급식 순환체계 관리)
▲GMO 완전표시제 도입
▲산재보험 수준 농업노동 재해보상보험 도입
▲마을주치의 제도·마을순회진료 체계 구축
▲‘1면 1초’ 절대학교 유지·육성
▲농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농촌지역 전면 구축
▲읍면 버스 무상 공영제 도입
▲정부내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전담 인력 배치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확대
▲농업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에서 성인지 계획 반영
▲농업예산 국가예산대비 5% 확충
▲농업회의소 설립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확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