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용도별 가격차등,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

정부가 낙농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낙농진흥회 이사회 확대개편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낙농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반발을 의식한 듯 세부내용은 낙농가 등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위축의 근본 원인이 불합리한 낙농제도에 있다며 현 제도하에서는 국내외 가격 차 증가, 유업체의 국산원유 구매력 감소, 자급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특히“쿼터제를 관리하고 원유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생산자단체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조차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라며 이사회에 학계, 정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인 인사를 추가하고, 재적 과반의 의결구조로 이사회를 개편하는 안을 내놨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시행하고 있는 원유가 연동제 등에 관해 협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폐지와 낙농진흥회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다음 호 상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