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생존권 보장’ · ‘농업의 공익적 가치 추구’ 노력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근 10년간 안성시의 인구는 증감을 반복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화 및 1인 가구 비중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내 산업구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면서 “특히 농촌 지역은 소멸위험, 경작면적 감소, 지역 내 총생산(GRDP) 중 비중 5.8%, 농가인구 비중 10.3% 등 농업 관련 여러 지표로 볼 때, 농업기반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산업으로서 위상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안성시 농업을 진단했다.

김 시장은 이어 “삶의 패턴이 변하고 FTA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과거의 농업정책으로는 오늘은 물론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이러한 무한경쟁 시장에서 안성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냉철한 자기반성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당면과제” 라고 밝혔다.

또 지금이야말로 먹거리 자립기반, 농업·농촌 유지, 환경보전 등 기본적인 관점의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며, 재도약을 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농업에 대한 이 같은 혜안을 지닌 김 시장을 만나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업정책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 시장님께서는 민선7기 어떤 농정 방침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업정책이 궁금합니다. 
안성시의 농정 방침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안성맞춤 푸드플랜을 수립, 공공급식센터 설립으로 지역 순환 농업을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저온저장고 구축사업 확대, 농산물 국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청년과 후계자를 육성시키고 지속 가능한 영농생태계를 조성하면서 미래가 보장되는 농촌을 건설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협약 대상 시·군에 선정되어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최대 430억원(지방비 130억원 포함)을 투자해 되돌아오는 농촌 공간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한평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라·충청·경상도 일부 지자체에세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안성시는 올 7월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보건복지부 심의, 지원근거인 조례제정, 신청접수 등 차질 없는 준비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을 2만여 농민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안성시를 비롯해 경기도 6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난해에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 261농가에게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소규모농가 2,803농가,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267농가에 대해 총 11억원을 지원함으로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 농업 현장에서는 영농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농번기 집중노동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 농정지원단, 자원봉사자, 군부대 및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촌일손돕기를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시노동력이 필요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우는 외국인계절근로제 도입으로 외국인노동자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숙소·고용허가 등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제 도입을 목표로 농가 수요·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숙소마련 등 결과에 따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농협인력파트너스사업 확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역농협 영농대행단 운영, 4개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관내 대학, 청년농부사관학교와 협력해 농촌활동 및 안성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확대해 농촌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입니다.

■ 청년 및 후계농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젊은 농업인의 농촌 지역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농업 창업기반 구축 지원 및 농업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농업인 희망씨앗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인력 육성을 담당하는 관내 기관인 한경대학교 한국농업아카데미 및 농협중앙회 청년농부사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신규 농업인들의 안성시 유입 및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성시의 특화작물 및 농산물 브랜드는 무엇이며, 육성을 위해 어떤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안성시의 주요 농특산물은 안성마춤 쌀을 비롯해 한우, 배, 포도, 인삼으로 20여 년 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산물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이들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안성마춤 브랜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통시장변화에 맞춘 상품개발 및 유통경로 다각화를 추진,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매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 홍보판촉행사, 온라인 판매, 유통인프라 시설개선, 수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5대 농특산물 이외에도 최근 양파, 마늘, 감자를 집중 육성해 학교급식납품, 대형유통업체에 원물 또는 전처리 농산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품목별 농산물 생산지원은 물론 저온저장 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온유통구축체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지 10만 독자와 안성시 농업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농업인 실익 증진,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분야별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안성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올해에는 농림해양분야에 시 전체 예산의 14.3%인 1,403억원을 확보해 농업·농촌 분야에 1,290억원, 임업·산촌 분야에 110억원, 해양수산분야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기반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는 한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기 내 헌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