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억울한 농민 없게 해야”
식량자급률·가격안정대책까지 집중 추궁
지난달 27, 28, 2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업분야의 현안과 연계된 총체적 농정 방향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한국판 뉴딜로 집약된 문재인정부 하반기 국정 계획안에 농어업의 위치와 존재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는지 수치적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대부분‘농업홀대’평가 기조 속에 정부측의 추가 대책을 추궁했다.
“뉴딜정책, 농업 왜 빠졌나”
문재인대통령의 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된‘한국판 뉴딜’정책에 농업의 빈약한 실태를 지적하는 의원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농축산·산림까지, 기관들이 노력했겠지만 썩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1, 2, 3차 추경에서도 소외됐다. 농식품부 장관은 이를 염두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농촌경관을 정비하는 등의 농식품부 사업은 뉴딜에서 빠졌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 기재부 설득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농민단체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 육성정책이고 수출지원정책에 한정돼 있다. 농촌중심 농정, 각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농업부분 부실했던게 사실이다. 농식품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준비로 농업예산 5% 더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한국판뉴딜을 보면, 2025년까지 농업분야가 10개 있다. 총 160조 투입으로 19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농업분야는 없다. 준비한다고 하는데, 급조했다는 표시가 여실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농업·농촌이 없는 한국판 뉴딜이다.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제외하면 농업정책은 전무하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이와관련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K-뉴딜(한국판뉴딜) 정책은 모든게 진행중이다. 몇몇 정책은 포스트코로나 관련 디지털과 그린 뉴딜 정책 중심으로 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준비하는 사업도 있다”고 답변했다.
“식량자급률 달성 의지 있는가”
의원들은 매번 목표치만 제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식량자급률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서삼석 의원은“코로나19는 식량안보에 큰 경종을 울렸다.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접근한 적 있는가. 목표달성 계획 자체가 요원하다. 이를 헌법에 적용하는게 어떻겠는가”라고 답을 촉구했다. 최인호 의원은“식량자급률이 낮다. 또한 대처가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현실로 식량문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식량안보 차원의 플랜이 절실하다. 내수시장만을 보지 말고, 수급차원의 수출시장도 눈을 돌려야 한다. 쌀 보리 콩 등 품목별 안보차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식량안보 수치는 일인당 일년에 양곡 114kg로 본다. 이때 밀과 콩이 중요하다. 품목별로 계획적인 생산과, 어려울 경우 정부 수매까지 계획하고 있다. 밀과 콩은 정부가 책임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불안하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익직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이양수 의원은 “2017~2019년 지급실적이 없는 농가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이런 이유로 수급받지 못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빨리 조사해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15%정도 된다. 직불금을 2배정도 더 확보해야 한다.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직불금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직불금 관련 지역의 항의가 많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제도 정착을 위한 시정·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은“면적중심에서 농민중심으로 직불제가 전환했다고 했는데, 경우의 수가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농촌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직불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시정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장관은“공익직불제는 새로나온 제도가 아니다. 자격요건을 못 갖춘 농가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중이다. 체계적으로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이뤄가자는데 의미가 크다. 직불제 강화하려면 충분한 아이디어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