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과일·채소, 우유 학교공급업체 보상 허용


미국, 별도의 외국인 농업노동자 비자규제 완화 조치

전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을 풀어내기 위한 해법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e-농업세계를 통해 유럽연합과 미국의 농업분야 코로나19 확산 대응동향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보조금 임시 지원 등...농가 및 농식품 기업 피해보상

독일의 경우 매년 286,000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농업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 농림부 율리아 클뢰크너 장관은 입국제한 조치로 인한 농업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 외국인 노동자 체류 허용기간을 일시적으로 70일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독일의 경우 다른 산업의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이탈리아는 자국 농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 감소를 우려해 국가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탈리아산 농식품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규제·차별이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이메일을 개설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농식품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CAP(공동농업정책) 지원금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임시지원을 위해 농가는 최대 10만 유로, 농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게는 최대 80만 유로를 지원한다. , 회원국이 최소허용보조(3년간 직접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와 병행하는 경우 농가는 정부로부터 총 12만 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 유통의 속도 개선을 위해 국경 통과에 15분 이상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학교에 과일·채소,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들에게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학교에 납품되지 못한 농산물들은 병원 및 자선단체와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업부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협동조합과 농기업을 대상으로 7억 유로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승인했다.

 

미국,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 위해 500억 달러 지원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이후 농산물 선물가격 하락 폭이 커졌다. 곡물 선물가격은 옥수수 10%, 2%, 대두 4% 하락했다. 연료 소비 위축으로 에탄올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옥수수 가격을 더욱 하락 시켰고, 외식 수요가 감소하면서 비육우 선물가격도 13% 하락했다.

미국 농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충격보다는 소비 위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최근 사재기로 인해 농산물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상품신용공사(CCC)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총 500억 달러(625,000억원)를 농가소득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또한 임시 노동자가 비자기간이 만료되어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H-2A(외국인 농업 노동자 비자)를 소유한 농업 종사자들은 멕시코로부터의 입국금지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농촌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외국인 노동자 부족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2020320일 미국 국무부는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의 비자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외국인 농업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2A 비자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통해 심사가 이뤄진다. H2-A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노동자의 65%3~9월경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이는 비자발급 중단으로 미국내 주요 곡물의 파종기(3~5)와 수확기(6~8)에 농업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주 정부는 정부는 영사관이 H-2A비자 첫 인터뷰를 보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지원자와 48개월 안에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부적격 노동자가 아닌 경우 인터뷰를 면제해 주고 있다. 품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19 발생국가에서의 대사관과 영사관 출입 통제 및 비자발급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H-2A비자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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