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맨 꼭대기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수출부진에 내수경기도 안좋은 상황이었던 터라 더욱 궁핍한 살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기재부가 주장하는 ‘재정건전성’은 언제나 강조되는 사안이고, 각 부처 사업예산 배정을 맡은 예산담당 실무자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코로나19 사태의 터널 출구가 안보이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명분으로 갖춘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은 가히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농식품부 입장에선 집행부진사업에 대해 구조조정하고, 불용사업을 줄이고, 실소요가 많이 발생하는, 적지적소에 혈액이 돌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나름 비상이 걸렸다.재량지출 10%를 의무감축 해야 하는데, 그 구석을 찾기 힘들다. ‘관행적’ 보조금과 출연금을 전면 정비하라는 지시도 고민이 깊은 대목이다. 관행적 보조사업이라고 자체적으로 꼽을 만한 ‘허름한’ 사업이 무엇인지 ‘자아비판’하게 생겼다. 뿐만 아니라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 예산 감축하라는데,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란게, 어찌보면 농업 자체의 특징이다.
정부의 중기 예산 배정계획에도 드러나 있듯이 내년 농업예산은 전체예산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계획된 것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망 구축을 위한 내년도 전체 예산이 ‘슈퍼예산’이 되고, 농업예산은 삭감된다면 비중이 2% 초반대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농업계는 상대적 박탈감은 차치하고, 당장 생존을 위한 지원이 깎인 것에, 반발과 투쟁이 자명해진다. 결국 ‘농업 구하기’ 국민적 여론몰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농업분야는 생존위기에 직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