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회의·2차추경논의서 농업부문 별도 언급 없어
농민단체, 대출상환조건·농업노임·농산물수급 등 지원 촉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비상 금융 조치도 농업은 건너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자영업과 중소기업, 국내 주력기업까지 유동성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있는 준비단계에서 조차 농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몇몇 지자체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농업경영자금 융자 등 우선 급한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중앙 단위의 농업피해 종합대책이 시급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추경에 농업부문이 제외됐다는 주장이나 분석에 대해 농식품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피해농가와 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게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화훼소비촉진을 위한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인하, 화훼농가시설 지원, 외식업체 식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 금리인하, 수출업체 원료구매자금지원 확대 등을 열거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자조금 활용한 양파·마늘 우수 면역력 홍보 등의 정부 활동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에 담겨있는 고용유지지원,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 등의 대책도 농민들에 대한 직·간접적 혜택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농민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부재’라고 선을 긋는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조차 ‘농업 얘기’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업계는 반발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계,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향후 예정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생계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결론지어질 예정이지만, 최근 쟁점이 된 ‘재난기본소득’ 적용안과, 자영업자·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대책안을 두고 판단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농업 관련 대책 논의가 없다는 진단이다.
전농 등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농업피해 직접 보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민의길은 “당장 학교급식 계약농가,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농가 등 보이는 피해에 대한 생계비와 영농 손실분 지원 형태의 구체적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농업이 지속돼야 할 이유”라고 재차 촉구했다.
농민의길은 단기피해는 직접보상하고 민·관·농협 공동으로 피해대책기구를 구성해서 장기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민의길은 “농민들도 현재의 혼란과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 갈등적 구조로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20대 국회 유일한 농업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현권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냈다.
이에 따르면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인력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올 3월초 입국 예정이던 베트남, 필리핀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4천797명이 입국이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김현권 의원은 “이로인해 농업노임이 8만원에서 2배 가랑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정부·지자체가 농협과 협의해서 농업노임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원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재고가 쌓이면서 피해규모가 343억원, 12만8천톤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강정현 실장은 “농업분야가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면서 “소비둔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보장, 농번기 인력수급, 영농대출금 금리인하·상환유예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논의가, 지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지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례, 지원 요구사항 등, 농업분야 지원대책을 공문을 통해 수집중이라는 전언이다. 이를 취합해 4월초순 정부측에 지원대책을 공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