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직접지원’대세… FTA대책 상생기금 사라져
‘기본소득 직접지원’대세… FTA대책 상생기금 사라져
  • 유영선 기자
  • 승인 2020.03.2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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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정당별 농정공약 발표
농산물수급·유통개선과 관련, 근본대책 ‘부재’ 여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당별·지역구 후보별 농정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정의당을 마지막으로 정당들이 농정공약 발표를 마쳤다.
과거에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통상외교 대책을 앞세웠다면, 최근엔 농민기본수당제 등 안정적인 농업소득에 기반한 실리적인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의 공약 요구사항은 공익직불제 확대, 농민중심의 농지개혁,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등 그간 불명확하게 존재했던 농업·농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가령 공익직불제에서 다뤄지듯, 친환경농업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매겨 농업예산에 반영하라는 지적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농정 스마트농법 지속할 터”

여당은 ‘다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을 타이틀로 공약을 내걸었다. 올초 농식품부가 내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농산물 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농협 판매기능 강화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으로 국민 건강 뒷받침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경제 신성장동력 창출 △가출전염병에서 안심할 수 있고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배려 확대 등을 큰 제목으로 달았다.
눈여겨 볼 내용은 일몰직전인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농어업회의소 확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확대 등이다.

 


미래통합당, “농어업연금제 실시에 나선다”

농정예산 확대를 통한 연금제 추진을 앞세우고 있다.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직불제법 제·개정으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을 위한 실효적·체계적 지원확대 △농산물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 강화 △농산물 조절 생산량 20%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제 시행 △청년창업후계농 기존 직불제에 25% 추가 지원 △농업통계 전담하는 전문기관(가칭 농업축산통계국) 신설 △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 포함 △농촌여성 농정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체 한밥상’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으로, 자긍심을!”


‘농민의 땅 농민의 소득’이 공약 마련의 중요 기준점이란 설명이다. 이를 해결해야 국민의 안전한 식탁이 보장된다는 논리이다.
정의당은 이미 2월초 원내 진출 정당으로는 유일하게 농민단체들과 총선 공약에 대한 공감대 형성 차원의 논의를 거쳤다.
△안전한 식탁, GMO완전표시제 시행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농어민 삶 향상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농축산물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친환경 직불금 비중 확대 △국가예산중 농정예산 비율 5% 이상 의무화 △농지 실경작 제도화 △후계농어민 인력육성지원법 제정을 통한 귀농·귀촌 확대 등을 밝혔다.

 

민중당, “식량주권 기본정신 헌법에 반영해야”

사회·경제·정치적 권익증진은 후차적인 목표이고, 우선 ‘농민 살리기’를 농정공약 이유로 내세웠다. 우선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해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언을 했다.
△국가 총예산 대비 농업예산 5%대로 확대 및 유지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가격보장제도 도입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민의 농지소유 제한 △성평등한 농촌만들기 △통일농업 추진 △재해 걱정없는 농민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청년농민이 행복한 농촌 등을 약속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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