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코로나 대책, 2차 추경엔 꼭 확보해야
농업분야 코로나 대책, 2차 추경엔 꼭 확보해야
  • 농업인신문
  • 승인 2020.03.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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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하루 만에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업계가 좀 더 강력하게 코로나19 피해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농업분야 피해 대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알려진 후 농업계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 관련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실제 정부 제출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3월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히 소수의 국회의원이 농업 피해 대책 예산 편성을 주장했지만 이들만으로 농업 분야 예산을 추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천억원의 규모를 유지하는 대신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 감액과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 총 3조1천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했다.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대다수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대통령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거론하며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조했다. 2차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지금처럼 농업계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추경 예산 확보는 어렵다.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 정도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농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론을 확산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필요한 때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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