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대책’ ‘유통구조개선’, 과거 공약도 지켜야
‘수입개방대책’ ‘유통구조개선’, 과거 공약도 지켜야
  • 농업인신문
  • 승인 2020.03.20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농업분야에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농정공약 발표가 한창 진행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계획 세우고 실행중인 농업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속들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농업예산이 적은 것을 해결하는 문제부터, 농산물가격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까지 실행에 옮기겠다고 공약하고 나섰다. 정의당이나 민중당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공약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는 뜻의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헌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엇을 요구하는 농민단체들이나, 이를 수렴해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정당들의 농정공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과거 제19대, 제20대 총선 즈음에는 FTA 농산물 피해대책, 쌀값 대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확보 등이 굵직한 공약이었다. 이번 총선에선 사라졌다.


농민단체들 또한 예산 확대를 통한 농업보호 정책 요구엔 변함없지만, 통상외교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상생기금을 적립하라는 촉구 내용도 없고, 유통구조개선에 전력을 다하라는 문구도 찾을 수 없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대책을 요구하거나 준비하겠다는 내용도 사라졌다.


시대가 바뀌어서 농업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에 우선 순위가 바뀐 점도 충분히 이해되는 바이다. 허나, 그간 농업계가 주장했던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 보호 정책’은 아직도 큰 문제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 즉 없어져서는 안되는 공약이 없어졌다. 또 후순위로 미뤄야 할 사항도 아니다.
농업회의소 또한 법제화를 통해 현장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대기업의 농어업분야 진출 규제도 끊임없이 공론 대상이 돼야 한다. FTA 시대의 농정은 계속 진행중이다. 통상외교, 피해대책 외면하면 큰 일이다. 변동형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값 보호장치 마련도 시급한 문제이다.

농업인신문, NONGUPI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92 농민회관
  • 대표전화 : 031-291-0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중진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0-경기수원-0631호
  • 사업자명 : 주식회사 농업인신문
  • 사업자번호 : 135-82-00831
  • 제호 : 농업인신문
  • 등록번호 : 경기 다 00854
  • 등록일 : 1976-06-11
  • 발행인 : 강중진
  • 편집인 : 강중진
  • 농업인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에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0 농업인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master@nongupi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