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두·김상민·김영호 등 ‘진짜’ 농민대표 당선 기대
농업예산 확대·농산물가격안정·농민수당 등 공약 발표
“농정공약은 여야 모두 대동소이하다. 농민출신의 다양한 포진이 중요하다.”
제21대 국회 4·15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각 정당별 비례대표 선정이 가시권을 향하고 있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는 농민 출신임을 타이틀로 내세운 비례대표 공천 순위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최소 3명에서 많게는 6명 선의 농업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 정부 초기부터 ‘농업정책 공백기’를 경험했던 농업계 입장에선, 행정공백의 보완내지 견제 세력인 국회에 농민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할 기회가 생겼다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보다 가능해졌다.
또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었던 정당도 정당득표에 연동해서 의석수 다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출마 선언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0대 국회 기존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농민출신 임을 내세웠던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유일했다. 때문에 2018년 동시지방선거 때 발생했던 농식품부장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행정관 ‘줄 사퇴’ 상황에서 국회입장에서의 전문가적 행정지도나 대책 제시가 미약했다는 지적이다.
4·15총선 대비 각 정당별 비례대표 순위 배분에서 농민출신이나 농업계 전문가를 어떻게 전략 선정했는지, 농업계의 분석이 분주하다.
국회와 각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우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의거, 직능 비례대표 입지가 20대 총선만 못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농업계 인사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의지가 두드러진 것 또한 이번 총선의 특징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비례대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기 때문인데다, 비례대표만 존재하는 ‘위성정당’ 문제가 생겨나면서 비례대표와 관련된 각 정당들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이르다는 전언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부로 일반경쟁분야 비례대표 후보자 21명을 선정·발표했다. 이중 농업분야는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이 포함됐다.
농업이 제한경쟁분야 순위가 할당된게 아니라 일반경쟁분야란 점에서 다시 투표를 거쳐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당선권으로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김상민 후보는 한국 4-H중앙연합회 부회장, 한농연 전북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과농사 15년차 농부이다.
백혜숙 후보는 도시농업과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도·농 연계 전문가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당론에 따라 미래한국당을 통한 비례대표 선정과정을 밟고 있다.
공천 신청자로 농업분야와 관계있는 후보는, 김성수 (사)한국농식품6차산업협회장, 김준봉 전 한국농축산연합회 초대회장(전 한농연 회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전 농식품부장관), 정재학 농촌경제연구소 대표, 조봉희 전 경기도의원(전 한농연 수석부회장), 최현석 농업법인 ㈜링코농원 대표, 권애영 영농조합법인 양지엔텍 관리이사 등이다.
정의당은 당초 농민단체장들과의 약속에 따라 당선권 비례대표에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낙점됐다. 정의당은 연합비례정당에 참여치 않기로 공언함에 따라 농어민 명부 할당 비례대표 14번에 박 위원장을 올렸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당선권을 최소 14번까지로 보고 있다. 박 후보는 전농 정책위원장, 농민출신 강기갑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고,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원내 진출 활성화를 꿈꾸는 민중당은 일찌감치 비례대표 2번에 김영호 전 전농의장을 선정했다. 4%대 안팍의 정당지지율을 예상하는 민중당은 비례대표로 2~3 의석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영호 후보는 촛불혁명 도화선이자, 당시 상징적인 트랙터 상경투쟁의 지도자로 유명하다.
쌀 의무수입 전면 폐기 등의 농정공약을 이미 적극 발표하고 있고, 충남 예산에서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다.
사상 첫 원내진출이 목표인 녹색당 또한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를 놓고 당원투표에 돌입했다.
녹색당은 이보다 앞서 6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4번 천호균 ㈜쌈지농부 대표, 5번 최정분 전 파주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등이 농업계를 대변할 대표주자가 됐다.
이와관련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 관계자는 “농업·농촌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줄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해왔다”면서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 가능한 후보까지, 농민출신의 국회 진출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