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 불안한데 ‘공급과잉’ 탓하는 정부
농산물 수급 불안한데 ‘공급과잉’ 탓하는 정부
  • 유영선 기자
  • 승인 2020.02.28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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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대파값 폭락에 조생 양파도 가격하락 전망
근본대책 약속한 ‘김현수 장관’ APC활성화·자조금 등 ‘시험대’

 

지난해에 이은 대파값 바닥에, 예고된 양파값 폭락 등 채소가격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었던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는 근본적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욱이 이번 농산물값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 영향까지 겹친 악조건이어서 해결기미가 오리무중으로 흐르고 있다.


2월27일자, 대파 도매가격(aT, 농산물유통정보)은 kg당 1천325원으로 이미 평년 2천228원의 60%이하로 급락했고, 전남 신안, 진도 등지에서는 일부 폐기처분이 한창 진행중이다.


양파 또한 비슷한 시장상황이다. 양파생산자협회에 따르면 2월 양파가격은 kg당 900원대로 평년 1천원대보다 낮다. 여기에 중국 산둥성·원난성 양파 수입분이 대기중이기 때문에 3월 제주 조생양파 출하시기엔 이미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란 예측이다.


겨울철 기온 온난화 현상으로 채소 작황이 좋은데다, 일부 품목은 재배면적 증가도 가격폭락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복합적인 이유의 농산물 소비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가격 하락폭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외식을 독려하고, 화훼소비를 촉진하는 대책 이외에,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책엔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난해와 똑같이 가격폭락이 반복되고 있다. 무슨 대책이 나올 시점임에도 뚜렷한 답변이 없는 것은, 기존과 똑같이 가격폭락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취임전부터 김현수 장관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최대 현안이자 ‘긴급수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취임 전 “관측정보에 대한 구조적 정비와 더불어 품목 조직화가 필요하고, 특히 기존 품목조직 시스템과 별도로 품목별 조직을 체계화하고 자율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이를 기초로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대안으로 농협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대 설치,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업관측 지원, 자율 수급형태의 자조금위원회 활용 등을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김 장관의 발언이 ‘무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농산물 수급과 관련된 현안 질의에 김 장관은 “도매시장 대안 유통 경로가 작동할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산지APC 활성화 사업을 농협과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파값 폭락에 대해선 “재배면적이 늘어서 공급과잉이 초래됐다. 또 지역성이 강한 품목이기 때문에 채소계약재배사업 등 지자체와의 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들이 농업계가 요구하고, 당초 김 장관이 약속했던 ‘근본적인 농산물가격안정대책’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장관 답변 이후 미래통합당 경대수 의원은 “(가격폭락)현상을 전제로 신뢰성 가는 대책을 집행해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대책 부실을 꼬집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와 전농은 지난달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양파 가격폭락)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나서서 직접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매년 호소하고 투쟁했다”면서 “가격안정대책으로 정부는 의무자조금 결성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근본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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