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삶의 질’ 누릴 환경 조성”

한해 평균 870만원 이상 드는 농촌 여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특수 건강검진 제도가 도입된다.
농어촌 출신 학생 대학 진학 기회를 늘리는 ‘사회통합 전형’제도가 도입되고, 이들의 도시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제19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삶의질 향상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제4차(2020~2024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자격인 정 총리는 “급격한 노령화, 개방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저하 우려, 도농 격차 심화 등 농어촌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 공동화를 막고 사람이 모이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생활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삶의질 향상 위원회는 이날 4대 전략 183개 과제 총 51조원 투융자 등 향후 5년간 시행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심의를 마무리하고 추진키로 했다.

삶의질 향상 위원회는 한칠레FTA 발효 다음해인 2005년 설립된 농어업·농어촌 관련 ‘종합대책 회의 조직’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원 15명과 농협중앙회 한농연을 비롯 농어업 관련 단체장 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삶의질 향상 위원회에서는 농어촌의 복지, 교육여건, 지역개발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처해 나가는 범국가 프로젝트 개념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해 시행한다. 올해 4차 시행 시점인 것이다.

정 총리는 “교육·문화·보육·주거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농어촌지역 어디서든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이란 요점의 제4차 농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으로 나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계획엔 농어촌 현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와 최소 목표수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 서비스에 맞춰 확대·개편해 미흡한 과제를 쉽게 지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공체육, 도서관, 폐기물처리 항목을 신설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시설·장비 현대화, 응급·분만 등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여성 농민 대상의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서비스도 강화키로 했다. ‘찾아가는’이라는 타이틀의 지역개발 사업 자문, 보육서비스 등도 다양화하고 넓힐 방침이다.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학생 통학버스 지원도 환경에 맞게 실시하고, 온라인 화상교실 등 ICT 활용 학습 활동 지원에도 나선다.
‘100원 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을 다양화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등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에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사업계획에서 밝혔듯이 ‘365생활권’ 구축, 즉 30분내 보건·보육·소매 등 기초 생활서비스가 가능하고, 60분내 문화·교육·창업 등, 5분내 응급상황 대응이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실화 사업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