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4대전략, 183개 과제, 51조 투융자…‘새로운 기회’ 안내를 통한 농촌 변화 모색

정세균 총리,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 부족한 인프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터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2024년까지 농어촌의 삶의 질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 정부가 상징적인 표현으로 목표를 세웠다. 5년마다 새로 짜는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이 다시 제시됐다. 2005년 시작한 1차 계획이, 정부의 모든 부처가 농어촌을 중심으로 사업 시행을 시도하는 ‘각도 조절’이었다면, 2차 기본 계획은 삶의질 정도를 무엇으로 가름할 것인가,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가시권에 둔 제도도입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3차 기본계획에서는 농가소득 증대 부문과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 어떤 해결점을 던져놓을지 골몰했던 기간으로 정리된다. 

앞으로의 5년은 농어촌 내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그간의 제도를 맞춤형으로 고쳐나가는 ‘자립적 지역사회’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설명에서, 15년이 지났고 5년치의 목표가 제시된 중장기 범국가적 계획의 진화과정을 엿볼 수 있다. 제4차 기본계획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기본 방향

그간 도농간 격차를 얼마나 해소할 것인가, 비교에 대부분 목표치를 두고 농어촌 삶의질을 논했다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정책 대상별 수요에 맞춤형 대응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했다. 농촌내에서도 삶의질 편차가 큰 부분을 들춰내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사회적인 변화를 체감하면서 당연히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에서 출발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기본골격이다. 일괄적인 목표제시가 사라진 것이다.

▲투융자 규모

향후 5년간 투융자 규모는 51조629억을 짰다. 3차 계획규모 46조5천억원보다 10% 늘었다. 국비 72.4%, 지방비 20.2%, 기타 7.4% 등의 재원으로 전략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10조1천276억,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2조7천863억,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33조989억,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5조502억 등이 배정됐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1곳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보강 지원한다. 특히 필수 중증의료 기능인 응급과 심뇌혈관 관련 장비를 강화한다. 보건소와 진료소 등의 시설도 현대화 지원사업에 나선다.

공공보건의료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공증보건장학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2019년 현재 75개소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올해 110개, 2022년까지 250개로 늘린다. 보건소가 담당하던 방문 건강관리 업무를 지원센터가 맡게 된다.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소아·청소년과 설치를 위해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낙도나 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 조선대에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경상대, 부산대, 조선대 등에는 어업안전보건센터를 만든다.

농촌 여성들의 의료비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비용 부담을 덜게된다. 안전보건센터를 통한 여성 농민 대상 특수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적 농장도 2024년까지 100개를 만든다. 보육시설이 미흡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개소 이상 확충한다. 소규모 돌봄시설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도 매년 10개소 이상 설치한다. 주말 농삿일에 나서는 부부의 경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방을 올해 23개까지 설치 운영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규모를 현행 기준소득 97만원 수준에서 평균소득월액 등을 감안한 111만원 정도 기준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단계적으로 올린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의 50%까지 지원한다. 2024년까지 세대별 연평균 32만5천원 지원 예정이다.

농어업에 특화된 산재형 보상서비스 도입을 여성농민, 비조합원, 농어업근로자까지 가입을 확대한다. 농가 경영주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위한 보험가입 가능토록 90일 이상 농업 종사 근로자도 ‘농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대상으로 지정한다.
여성 농민들의 출산급여 지급대상이 확대된 만큼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등록을 적극 유도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여성 농어업인도 출산 급여 수급(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돼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등록이 필요하다.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학생별 맞춤형 통학 수단을 제공한다. 지자체별 통학버스, 통학 택시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을 도입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이상 선발 의무화를 추진한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촌출신대학생 기숙사’건립을 추진한다.

농민들의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저소득 농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농어촌지역의 낮은 접근성을 고려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492개에 교내 무선망(AP)을 구축하고, 온라인 화상교실도 열어 대안적 수업 모델을 개발한다. 농어촌학교 특색있는 학교 운영 지원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특색화, 즉 산업, 문화, 생태, 예술, 관광, 환경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살린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2024년까지 총 150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120개의 체육공간을 조성한다. 250개소의 생활문화센터를 설립해서 각종 예술활동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버스형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해서 운수회사 이외에 자율방범대,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등이 운영하는 교통모델을 확산토록 지원한다. 택시형으로 100원택시, 효도택시 등 운행을 지원한다.

농어촌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나선다.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 등을 개선해 2023년까지 총 715개소 재정 지원토록 한다.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교령자에 대한 안전수칙 방문 교육을 늘리고, 농기계 야간반사지나 안전지팡이 등의 안전용품을 보급한다. 올해 2만개에서 2024년까지 3만개씩 확대 보급한다.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개선하는데, 매년 3만동 규모로 지원한다. 노후주택 개보수, 신축하는 소요자금을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한다. 연 7천동 규모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연면적 150㎡이하, 280만원 한도내) 감면한다. 저소득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동작감지센서, 비디오폰,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이다.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단가를 현재 380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 수준(457만원)이상 인상을 추진한다.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 취약시설에 대해 최소 30가구 이상이면서, 30년이상 주택이 40%이상, 슬레이트 주택 40%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3년간 지구당 국비 15억원 내외 지원에 들어간다.
농촌형 생활SOC 공급으로 농촌 어디서나 불편없는 ‘365 생활권’을 구현한다. 30분내 보건, 보육, 소매가 가능하고, 60분내 문화, 교육, 창업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근본적으로 ‘돈버는’지역을 추구한다. 융복합산업 제품을 위한 성장단계별 판로 다각화를 지원한다. 초기단계는 지역먹거리 종합계획과 연계한 판로를 열어주고, 성숙단계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편의점, 수도권 무인판매대 등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참여를 지원한다. 지역특화 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상품화와 생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목연구소와 협업토록 안내한다.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판매와 체험 교육 복지 등의 기능을 부여한다.

농어촌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유관기관, 업계 협업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한다. 시군 농촌관광 협의체를 지난해 10개에서 2024년까지 26개로 늘린다.
예비 농어업인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농업계 학교에 실습위주의 시설·운영비를 지원한다. 농어업분야 취업이나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학기당 500명 장학금을 지급한다.

농어업법인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턴이나 정규직 지원도 있다. 인턴 채용시 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연간 30개소의 청년 창업농 실습농장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청년농 1만명 육성을 목표로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3년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임대농지, 창업자금 등 종합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올해 1천600명 대상 지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