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관리 강화하고 허위·과대광고 금지
비료 품질관리 강화하고 허위·과대광고 금지
  • 방종필 기자
  • 승인 2020.02.1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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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경우에도 비료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했다.


또 중금속과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과 식물 위해를 막기 위해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 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했다.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방치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하면 신고 의무를 신설했다.


비료의 효과와 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했고, 비료의 품질 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전국 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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