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등 1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이하 농단연·상임대표 고문삼)은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농정 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해 지난 6일 발표했다.
농정 공약 요구사항은 4대 핵심기조를 중심으로 14개 세부내용이 담겼다.
농단연이 제신한 핵심기조는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 등 4가지.
구체적으로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 및 헌법 반영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유지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예산의 전제 농업예산의 30% 이상 편성 ▲WTO 농업 개도국 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및 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 보전율 확대 ▲농지 이용 실태, 농산물 수급 등 농업·농촌 종합통계 제공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초·중·고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한 농업 관련 교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관련 교육·홍보 확대 ▲여성 농업인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특화건강검진’ 본 사업 편성 ▲여성 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및 단가 확대 등 14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