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위험률 줄이고, 중장년 귀농·복지서비스 늘리고”
“청년 창업 위험률 줄이고, 중장년 귀농·복지서비스 늘리고”
  • 유영선 기자
  • 승인 2020.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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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일자리 지원’‘공익직불제 안착’

“농정 틀 전환 지켜봐 달라”

 

올해 농업정책은 청년들에 대한 농업창업과 중장년층의 귀농을 병행 지원하는 ‘쌍끌이 농정’이 중점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새롭게 닦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귀농·창업 준비, 정착지원과 함께 스마트농업을 더욱 확산하고 딸기, 포도, K-푸드 같은 농식품의 수출시장 개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합동 2020년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망산업으로 부상한 환경과 농업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적극적인 공공투자로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공통주제 ‘일자리’와 관련,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2040 창업지원 강화 등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대책 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 김 장관은 “올해는 국민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개혁의 틀을 정착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과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층 창업컨설팅으로 투자실패까지 줄인다”

‘위험부담을 줄인 농촌창업’에 대한 이미지 심기에 집중한다. 이런 배경을 깔고,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 및 농촌 정착을 뒷받침하는 일자리 정책에 비중을 둔다는 방침이다. 먼저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 등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 대상 임대사업으로 농지공급물량을 기존 1천697ha에서 2천240ha 늘린다는 계획이다.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해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판매관 개설 등으로 새로운 유통경로를 발굴토록 지원한다.


기술과 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영 파머스 펀드’ 100억원, ‘징검다리펀드’ 215억원 등을 신규로 조성해 혁신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5060세대도 농촌으로 오시라”

IT정보가 어려운 계층 5060세대를 위한 교육과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지역)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산관리, 세제, 금융 등 도시농협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과정도 운영된다.
또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를 올해 내 104개소 조성한다.

 

▲“로컬푸드·수출확대 중점 두겠다”

농산물 수급조절 관련,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길을 넓히고, 지자체 푸드플랜 계획을 구체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복안이다. 베트남 등에서 인기있는 딸기 모종 공동재배, 선도유지를 위한 포장재와 설비 지원에 나선다. 포도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농가 전문교육을 늘린다. 몽골 소스류, 러시아 홍삼류, 극동지역 신선농산물 등 거래선 적극 발굴과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공동운송사업 시범 추진 등도 계획돼 있다.
각 지역마다 농산물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판매장을 680개소까지 늘린다.

 

▲“농정틀 전환, 공익직불제 연착륙”

2~3월 공익직불제 세부 이행방안이 구체화되면 본격 시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촌거주와 영농기간이 3년 이상이고, 농외소득 일정액 미만일 경우로 자격이 갖춰지는 농가들은 직불제 혜택을 받는다.
특히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준수사항을 중요시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 사용량의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환경관리, 생태계 보전, 공동체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민들의 준수의무가 많아지고 강화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불제 개편 시작부터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부정수급여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하고,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꼼꼼히 진행된다.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각오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관계에 대한 농지은행 수탁도 촉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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