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층 일자리, 중장년층의 귀농과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열거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농정틀 전환’이라고 까지 강조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시행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 ‘2020년 업무계획’엔 코로나19에 대한 아무런 관련 글이 없었다. 농산업 전반에 걸쳐 올 상반기 강력한 악재로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데, 없다. 전날인 10일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도 김현수장관은 올 업무계획과 코로나19를 연관짓지 않았다. 업무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농업부문도 여러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쓰는 것도 검토중”이라고만 말했다. 물론 농식품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식품분야 대응전담팀을 꾸리고 대책회의도 열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관련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속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 화훼, 외식업체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언론을 타고 있다. 김 장관 또한 현장 농가와 식품업체 등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의 정도가 현실경제에 어느만큼 미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는게 농식품부의 전언이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엔 이런 얘기를 빼야만 하는지 지적코자 한다. 한해의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앞에 내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들이 계획적인 경제생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로 봐야 한다. 준비가 안됐고 늑장대응했다는 얘기가 된다. 농촌 현장에선 농번기에 외국인근로자를 불러들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화훼 성수기임에도 행사가 취소되고 꽃 소비가 크게 줄어 해당농가들의 삶이 엉망이 됐다. 돼지 출하가격도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농산물 품목을 불문하고, 찾는 발길이 뜸해졌다.
사람들이 먹으러 안나가고 냉장고를 비우고 있다. 문제가 하나 터져야 대책 하나 나오는 모양새이다. 다시말해 농민들의 불안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적극적이고 선제적 농업대책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