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4천490만원 전망했지만,
밀렸던 2년치 변동직불금이‘구원투수’격
KREI, 농정틀전환 ‘공익직불제’연착륙 기대
농식품 무역적자가 늘고, 농업생산액은 소폭 증가하나 생산액에 포함된 중간재 가격이 크게 올라 농업부문 부가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특히 경영비 증가로 농업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도 농업경영비가 연평균 2.5% 늘어 농업총수입 증가율을 웃돌 것이다. 10년내 농가인구도 200만명대가 무너지고,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같이 올해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업에 대한 경제적 전망이 불안한 각도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농업전망2020’에서는 2년전 4천만원대에 진입한 농가소득이 올해 4천490만원까지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쌀변동직불금 지급분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이날‘2020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주제의 발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농업관측본부장은“농가소득은 공익직불제 도입 등으로 이전소득이 15.2% 크게 증가, 4천49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측은, 이전소득이라 할 수 있는 쌀변동직불금이 올 초 지급되고, 이를 농가소득에 포함시킨 것이다. 2018년산 ha당 17만448원, 2019년산의 경우 30만원안팎(추정) 등 2년치를 2월내 모두 지급 완료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합치면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농가입장에선 지난 2년동안 못받은 소득분이기 때문에, 올 소득으로 잡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반응이다. 정작 농사짓는 사람들의 기본 수입원인 농업소득을 견인할 만한 소득안정대책이 만들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다. 농가소득에서 이전소득은, 변동직불금 등의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 등을 말한다.
국 본부장은 또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의 불확실성으로 경영비 상승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업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올해 국내 농업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았다.
국 본부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일단 농업경영비(영농광열비, 비료비 등)가 농가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농업소득 비중과 반비례하는 농업경영비의 경우, 연평균 2.5% 증가하는 반면, 농업총수익은 이보다 낮은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농업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2029년엔 농업경영비 비중이 총소득의 67%수준까지 이르러, 조수입이 직접적인 농업소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농업소득은 1999년 1천56만6천원에서 2019년 1천277만2천원(추정치)으로, 20년간 1천만원대 초반에서 머물러 있다.
올 전망 또한 1천295만원, 10년 뒤인 2029년 1천498만원 등 연평균 1.6%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47.3%에서 30년 뒤인 2029년엔 29.7%로 낮아지고 있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주 소득원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안한 경제구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올해는 또 무역수지적자가 전년보다 5.8% 늘어난 2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여파로 축산물 수입은 줄 것으로 보이나, 곡물과 채소, 열대과일 등의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도·농간 소득격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64.1%로, 도시근로자 소득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1.4% 증가에 그쳤다. 올해 도시 대비 농가소득은 66.0%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029년엔 61.9%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급격한 농가인구 감소. 2019년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1.6% 감소한 228만명으로 예상되고, 2029년에는 200만명대가 붕괴되는 192만명이 추정됐다. 연평균 1.7% 감소해 2033년이 되면 농가인구 비중은 국민 전체 중 3.6%에 불과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국산 농산물 소비감소, 농산물 수입증가, 농업교역조건 악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이농이 증가하는게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됐다.
한편 문재인정부의 핵심농정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공익형직불제(공익증진직불제)가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선택직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경연 김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선택직불 예산은 지난해 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공익직불제 개편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재의 공익형으로 분류되는 직불의 개편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선택직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변동직불제가 기본직불에 통합되면서 쌀 농가의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직불제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 경영안정대책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