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선택형’공익기능 부족하다”
“공익형직불제,‘선택형’공익기능 부족하다”
  • 유영선 기자
  • 승인 2020.0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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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문화유산 사업활동범위 제외

“농업직불제 합친 것에 불과”

농민단체, 면적조정·교차준수 등 불만

‘농정의 틀 전환’이라는 현정부의 핵심 농정 방향, 공익형직불제(공익기능직접지불제도)가 시행 100여일을 앞두고 당초 계획보다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직불제를 통합한 기본형과, 친환경·경관·문화유산 등의 말그대로 공익을 증진하는 선택형으로 양분해 중복 지불이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키로 했다.


그런데 담당부처인 농식품부를 통해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 이외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제도개편 취지의 별도 선택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기본형 위주로 계획 추진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지난 13일 농특위 주관으로 열린‘중점연구용역 보고 및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우선 올해는 기본형직불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교차준수 사항에 대해 농민들과의 부담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공익적 가치와 이에 기여하는 활동 내용은 현재로선 준비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최근 발족한‘공익형직불제 시행 추진단’은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으로 소규모농가 단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논하거나, 면적 구간별 조정 논의,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을 비롯한 준수 사항 논의 등이 주요활동이란 전언이다. 선택형 직불제에 대해선, 경관보전·친환경농업 직불 예산을 1천200억원규모(지난해 460억원)로 잠정 설정했을 뿐, 사업범위가 어떻게 추가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선상에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점진적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는 사업이고, 공익적 기여 활동 또한 효과 검증과 함께 내용을 넓혀나가야 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기존 직불제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익을 추구하는 농업활동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기존 농업직불제도를 통합,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농가입장에선 공익형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이전 직불제보다 기본직불금 수령액이‘많거나 현상유지’가 예측됐고, 여기에 더해 선택형직불제로 인한 인센티브를 기대했다. 안정된 농가소득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었던 것.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교차준수 사항이 추가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까지 보태져서 정책을 따르는 농가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선택형직불제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라는 것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이후 중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학계 한 교수는“관련법이 5년마다 협의 및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측에서는 매년 공익형직불제 예산 증액을 용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자칫 공익증진에 초점을 맞춘 선택형에 준비나 계획없이, 기본형직불제만 골격을 삼아 제도를 추진한다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법 실행을 눈앞에 두고 선택직불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전에 이미지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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