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까지 관계법령 개정 완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과 관련,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개편 준비체계와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주요 검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 협의회를 비롯해 향후 지역별 설명회, 농업인단체별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진행해 올해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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