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농업관련, ‘농가소득 4천만원 돌파’ ‘공익직불제 실시’를 주저없이 대표 농정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27일 예산부수법률안으로 농업소득보전법(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되면서, 일단 2조4천억원 규모의 공익직불제는 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농가소득 4천200만원을 달성하면서, 고무된 정부의 자세이다. 농가소득 수치가 4천만원 넘긴 것을 두고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하지만 2005년부터 13년간 3천만원대를 맴돌다가 가까스로 4천만원대로 진입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가 농업정책을 잘해서 오른게 아니란 얘기다. ‘오비이락’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농가소득은 말그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벌어들인 농촌 ‘그 집의 소득’을 말한다. 농산물을 판매해서 생산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에다가, 품을 팔아 번 품삯, 보험보상금, 정책보조금, 경조사비 등 모든 것을 총 합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농가소득이 높아지면, 어떤 내용에서 증가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책을 잘해서 그렇다는 정부의 ‘무작정’ 자화자찬은, 그래서 맹랑한 자세이다. 한 꺼풀만 들춰 보면 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만들어진 현상인 것이 드러난다. 오히려 농가소득 중 제자리걸음인 농업소득의 비중에 대해, 정책실패를 비판받아 마땅하다.
농업경영비는 늘어나고, 농업소득은 줄어드는 불안한 구조.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그대로라고 치더라도, 농가소득의 실제 증가분인 ‘농외소득’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함의. 199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가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처지는 농민들의 소득격차. 농가소득의 턱 밑까지 따라붙는 농가부채. 이같은 복합적인 배경에서의 농가소득 4천만원은 의미 부여 자체가 무색한, 부끄러운 농정실패 산물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업소득도 전년도보다 28.6%나 급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 효과를 보이는 중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농업소득은 1천만원을 조금 넘는 선에서 머물러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대로, 2005년 1천182만원에서 2019년 1천292만원을 계산하면, 농사 지은 결과물이 15년간 110만원 오른게 된다. 한 집안의 농업소득 성장속도가 멈췄다고 보는게 맞다. 계산해서 효과를 산출하는 자체가 허접하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잘했다는 식의 평가서를 내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건 정권이 지속되건 농삿일은 계속돼왔다. 전년이나 전 정권보다 약간의 수치변화에 요란한 정책진단과 자화자찬이 망측하다. 정부는 품삯으로 얹어논 농가소득을 정책 효과라고 하지말고, 정확하게 농산물 수급조절대책과 가격안정대책을 세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