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64.2%,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많다”
KREI,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50% 초중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의 52.6%, 도시민의 54.5%가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9년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농업인 1,521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이다.
‘2019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요’)은 농업인 73.8%, 도시민 78%로 조사됐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도시민 64.2%는 ‘가치가 많다’(‘다소 많다’, ‘매우 많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0.4%를 차지했으며, ‘가치가 없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농업인의 57.3%가 ‘긍정적’(‘대체로 긍정적 46.5%’, ‘매우 긍정적 10.8%’)으로 응답했다. 직불제 단가영향을 받은 노지채소 농가에서 긍정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과수 및 특작농가도 각각 64.6%, 60.4%로 긍적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원예와 축산농가에서도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59.7%와 58.8%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도작 농가의 경우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긍적적 응답이 41.8%에 그쳐, 과반에 못미쳤다. 이러한 농가들의 인식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WTO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중요한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과 일치”라고 분석했다.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 농업인은 ‘공익형 직불제’(44.7%), 도시민은 ‘주요 농축산업에 대한 수급안정 강화’(37.9%)를 꼽은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과반수 이상 공감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에 농업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므로 차질 없는 준비 및 시행을 통해 기존 직불제의 단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