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정부와 각종 기관에선 올 한 해 동안 시행할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새해 계획인 만큼 기대와 희망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계획대로 시행되어 기대한 성과를 거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월 문재인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신년인사회에서는 ‘2019년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원년’이라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강화하는 세부 추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개호장관은 2019년 주요 농정 과제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농업 확산, 공익형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쳬게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 6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물론 대통령과 농식품부가 제시한 농정 목표와 중점 추진 사업 내용 중에 일부 성과를 거둔 사업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농정대전환’은 아직도 준비중이고, 공익형직불제는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딛을수 있게 됐다. 년초에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많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농식품부의 2020년 예산안에는 올 한해 농식품부의 중점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2조4천억 반영되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직불제 개편이 가능하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여전히 미흡하지만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유통혁신,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삶의 질 개선 관련된 예산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거나 새로운 사업이 반영된 것도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의 결과는 처참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는 농민들의 마음이다. 올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쥐띠 해이다. 쥐때 해의 풍요로운 기운이 250만 농민들의 곳간과 마음속에 가득한 2020년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