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살던 도시민에게 맞는 ‘살고 싶은 농촌마을’로 66곳이 꼽혔다. 전국의 농촌마을 3만6천792 곳 가운데 불과 0.2% 수준으로, 농촌지역의 마을 대부분이 교육환경, 의료시설 접근성, 교통시설 편리성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새삼 이런 실태를 조사한 의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농촌지역 생활환경이 이만큼 열악하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 엿보인다. 이것 역시 새삼스럽지 않지만 갈수록 취약해져 가는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귀에 담고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오죽하면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농촌지역 대부분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겠는가. 실제 소멸위기에 따른 대책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나오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주여건 개선과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가늠하고 남음이 있다.


최근 ‘출산장려금 먹튀’ 문제가 제기됐던 전남 해남군이나 ‘인구 1만7천명 붕괴’가 예상되는 경북 영양군의 경우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사회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인구 증대를 위해 갖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인구감소에 따른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가 3만명 이하로 감소하거나 정주여건이 악화된 지자체에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해달라는 요구다.

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일명 ‘고향세법’을 제정해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입을 정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 원인으로 꼽히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농촌지역만의 특수한 사정도 아니어서 ‘지방 소멸’ 위기론을 대체할 뾰족한 해법이 없는게 현실이다.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혹여 도전자들의 출사표에 농촌지역 인구대책이나 정주여건 개선 공약이 있는지를 눈여겨보면 어떨까. 시쳇말로 ‘한 두 푼’의 예산으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공약들이 모여서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바람몰이가 지속된다면 아주 못할 일도 아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도 공약이행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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