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g당 4천775원 규모 지급
농업소득보전법 국회 통과후
2년치변동직불금 연달아 지급
벼생산단가·물가상승률 ‘외면’
농민요구, ‘밥한공기 300원’ 무산
2018~19년산 쌀에 대한 목표가격이 사실상 80kg들이 가마당 21만4천원으로 정해졌다. 19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부의된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이 통과될 경우, 수정·논의없이 쌀변동직불금 2년치가 지급 수순에 따라 즉시 지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농민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밥한공기 300원’의 24만원 숙원과제는 결국 무산됐다. 폐기직전 마지막 목표가격은 공기밥 한그릇 267.5원에 멈추게 된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2천384억원 증액했다. 예산안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예산안에 대해 ‘4+1협의체’ 심의단계에서 증액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다.
변동직불금 2천384억원 규모는 쌀 목표가격을 21만4천원으로 설정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산지쌀값을 평균 낸 금액 19만원(가정치)을 기준으로, 변동직불금 지급여건이 충족됐다.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은 이달 15일 현재 19만224원으로, 현재의 강보합세가 1월까지 전망될 경우 19만원(10월~1월)이 평균 기준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2019년산 쌀에 대해 지급 가능한 변동직불금 단가는, 목표가격 21만4천원에서 수확기 평균 쌀값 19만원 빼고, 차액에 85%를 적용시킨다. 이 금액 2만400원에 다시 고정직불금단가 1만5천625원(ha당 64포대 단수 적용)을 빼면 80kg들이 가마당 4천775원이 된다. ha당 30만5천600원 수준이다.
2018년산 쌀에 대해서도 셈법은 같다. 이미 2천53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에 대한 목표가격은 똑같이 21만4천원이 기준이 된다. 2018년도 수확기 기준 쌀값 19만3천450원, ha당 생산단수 65가마를 적용한 고정직불단가 1만5천385원 등을 조합하면 ha당 13만5천362원 규모가 된다.
만약 농업계의 요구대로 벼재배에 대한 생산단가와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4만원을 대입할 경우, 2018년산은 가마당 2만7천138원에, 면적 1ha 변동직불금은 176만3천970원이 된다. 결국 농민들이 요구한 규모의 7.6%에 불과한 직불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농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변동지불금이 발생하는 21만1천원선을 겨우 넘겨 책정했을 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농업계의 반응이다. 특히 최근 쌀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직무유기로 국회 농해수위 의원 19명을 검찰에 고발한 농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당초 국회 여야 모두 24만원, 정의당이나 자유한국당 25만원이상 목표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타당한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면서 “어느 순간부터 쌀농사짓는 농민에 대해 특혜대상으로 여론몰이를 하더니, 변동직불금 인상조차도 부당한 처사로 폐지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비밀 소위를 열고 21만4천원을 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총선을 고려할 때 변동직불금을 안 줄수는 없고 끼어 맞추기 식으로, 농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쌀생산비 상승과 물가인상률 등 최소한 농민들의 소득보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예산배정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