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을 끌어오던 쌀 목표가격이 정해졌다. 아직 법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실상 내년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쌀 목표가격을 정해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일은 폐지된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식품부 예산에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도 포함시켰다. 당연히 책정한 사업비는,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셈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쌀목표가격이 결정됐는데, 정부는 종합 예산에 조용히 끼워넣고 말이없다.
농민들이 목표가격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데모에 나서는 때에, 정부는 왜 결정된 사항을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까. 이같은 분위기는 국회 농해수위도 마찬가지이다. 목표가격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까지 당한 여야 의원들이 19명이다. 어떤 식으로든 목표가격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들 조차 아무런 언급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밥한공기 300원’이 외면된 것이다. 정부가 묵살했고, 국회는 이를 방관했다. 쌀값에 대한 유일한 ‘안전장치’ 변동직불금을 통해 농가들은 농가소득 안정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문재인대통령은 쌀값을 ‘물가상승’에 맞게 현실화해주겠다고 공약까지 했었다. 헌데,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쌀목표가격 선정 문제는 해답이 오리무중일 정도로 논쟁을 거듭했다. 그러던 것이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넘기고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본회의 자동부의되더니, 소리소문없이 21만4천원으로 확정됐다.
21만4천원은 2018년산과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으로 환산할 경우, 80kg들이 한가마당 각각 4천775원과 2천82원이다. 농업계의 숙원과제 24만원으로 목표가격이 책정됐다고 가정해서 가격을 산출하면, 2만7천138원이 된다.
논농사 15마지기로 셈했을 때, 정부는 올해 변동직불금으로 30만원 정도 주는게 된다. 농민이 요구한 176만원의 7%가 조금 넘는 정도이다. 못자리 내는 자재비에 조차 가당치 않는 ‘쪽 돈’이다. ‘아스팔트 농사’에서 거둔 수확물 치고는 흉작도 이런 흉작이 없다. 정부나 국회도, 가까스로 변동직불금 발동만 유도하는 이 이상 ‘유치한 짓’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