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농정틀 전환’선포… 5대 농정과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 정착을 위해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농식품부, 해수부 등 3개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한 이날 보고대회는, 농특위가 최근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렴한(타운홀미팅) 농어업 현장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알리는 국정 행사 취지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언급한 뒤, 농정틀 전환을 위한 5대 추진 과제에 대해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직불제에 이은 주요 농정으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9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곳이던지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고, 60분안에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5분내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연이어진 농산물 가격 폭락과 관련, 문 대통령은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자율 수급’을 강조했다.
또한 공동브랜드 마케팅 확대, 온라인·사이버거래시스템 확산, 종합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농어민이 소득을 높이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선진국형 스마트팜 기술을 농업·농촌 생활 깊숙이 적용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 축산, 수산 등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가까지 폭넓게 적용, 농업의 경쟁력과 노령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명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증가를 도모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먹을거리 종합전략 정책인 ‘지역 푸드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1천200개 확대 계획,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는 계획,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방안, 소득 지향의 주민주도형 협동조합 확산 정책 등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농어민, 농업계 관계자, 소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연설후 시종일관 현장 농어민들의 발의를 경청했다. 보고대회가 끝난뒤 전북 완주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쿨링하우스를 방문, 재배중인 딸기와 시설을 둘러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와 관련, 전농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
이를 통해 전농은 “농정의 근본 틀 전환에 어울리는 정책은 농민수당제 도입,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토대 구축,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농업예산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 남북농업농민교류를 통한 통일농업 방향 제시 등”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