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수정안 물거품… 정부 예산안대로 본회의 부의
여야 ‘한냉 정국’속 농정현안·예산확대 요구 ‘뒷전’
국회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면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고, 본래의 정부안이 고스란히 본회의에 넘어갔다. 농식품부가 냈던 예산안보다 2조5천억 가량 올려 예결위 심사를 기다리던, 농해수위의 농업예산 증액 요구안 또한 물거품이 됐다.
국회는 현재 본회의 부의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회의체(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를 통해 심사에 돌입했다.
‘4+1’회의체는 올 정기국회 시한인 이달 10일까지(사실상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 1차 감액심사 자료만 공유한 상태로, 예산안 증감을 논의 중이다. 6일까지 각 당 입장을 모아서 최종안을 본회의에 내놓기로 했다. 결국 정부가 짜낸 513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굵직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안대로 예산배정이 예측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자한당을 제외한 ‘4+1’회의체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초슈퍼 예산’이란 그간의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또 막바지 여야 협의를 위한 비상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은 증액보다 감액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예산 배정임을 감안하면, 지역별 균등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예산 또한 15조2천990억원이 다시 논의 되고 있다. 농해수위에서 정부안보다 2조5천575억원을 늘려, 예결위에 17조8천565억원을 요구한 내용은 아예 사라진 것이다. 농해수위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따른 농민의 소득 보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내논 공익형직불금 2조2천억에 8천억원을 늘려 3조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또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정부안 12%를 20%로 확대하고 대상품목도 7개로 늘리기 위해 127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태풍,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재해복구 지원비를 56억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비로 2천287억, 거대재해로 인한 농어업재보험금지급사업 5천610억, 과일간식지원사업 171억, 아프리카돼지열병관련 폐업지원·방역지원 450억 등이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농민들의 소득보전인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 예산이 부족분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재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비용 등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증액 이유를 들었다.
이번 본회의 부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각 분야별 현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국회·농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더욱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을 담은 패스트트랙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논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안 조차 국회법이 정한 마지막 정기국회 마감시일까지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인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한데다가 요동치는 정국이기 때문에, 농업분야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한가지만 상징적으로 다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면서 “일례로 농업직불금(공익형직불금) 예산 또한 정부안 2조2천억을 그대로 놔두고, ‘세부사업 신설후 반영’키로 하겠다고 설명하고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농해수위에서 증액의결했던 4조7천410억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감액의결 사항인 2조1천835억에 대해서만 논의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며 정부예산안 감액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