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에 산림도 포함 시켜야”

산림조합중앙회와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재 협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에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가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에는 황주홍 의원을 비롯해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 최무열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업분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으로, 농업분야의 공익적 가치 89조원 보다 37조원 이상 높지만 직불금을 지불받는 토지는 논과 밭만 해당하고 임야는 배제돼 있다. 같은 농산물(임산물 포함)을 재배 하더라도 논과 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을 못 받는 형평성 논란에 제기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임업직불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면서 “임업인, 산림분야도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도 “과거 척박했던 산림을 수십년간 임업인들이 노력해 살렸지만 실상은 재산권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면서 “임가소득이 농가소득의 87%에 불과한 상황에서 산림분야에도 반드시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이 되고, 산림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은 이날 전국 142개 조합과 임업인단체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황주홍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임산물 먹거리 제공 등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자원임에도 종사자들의 소득 보전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정책 전환을 계기로 농산어촌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