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순천시가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의 ‘인구 빼가기’ 시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가 향후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인구가 많을수록 세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예산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같은 고민에 처해 있다.

 

한편, 빼내갈 인구 자체가 없는 농어촌지역 지자체는 이런 갈등이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 최근 ‘출산장려금 먹튀’(?) 문제가 제기됐던 전남 해남군이나 ‘인구 1만7천명 붕괴’가 예상되는 경북 영양군의 경우는 인구 빼오기는커녕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의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에서 720만원을 지급한 결과, 한때 출산율이 2.47명까지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감소세에 있다. 영양군도 인구 증대를 위해 학생의 역외 진학 문제, 공무원 전출 제한, 기관 직원들의 숙소 제공, 출향인의 주소지 이전 운동, 농업기반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치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이미 비슷한 시책을 벌였던 지자체가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해서다.


이 때문에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24개 군단위(농어촌지역) 지자체들이 모여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마련했다. 인구가 3만명 이하로 감소하거나 정주여건이 악화된 지자체에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해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지방 소멸’ 위기론을 대체할 뾰족한 해법이 없는게 현실이다. 인구감소 원인으로 꼽히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농촌지역만의 특수한 사정도 아닌 때문이다.


인구감소나 지역소멸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한때 출산율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던 프랑스가 그 예다. 결혼과 보육·양육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 결과 2017년 출산율 2.07명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올린 것을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과 교육여건 조성, 박물관·체육관·대형병원 등 각종 복지시설 건립 등 지방에 살기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인구는 자연스레 늘 것이고 더불어 기반산업인 농업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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