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신문에서 살펴본 가압류는 임시로 권리를 확보하는 집행절차이다. 이번에는 임시가 아니라 종국적(최종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어떻게 본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원에서 변제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로 권리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가 국가권력 즉 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집행권원’(대표적인 예로 확정된 종국판결을 생각하면 된다)이라고 한다.
갑은 사업을 하는 친구인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변제하기로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해서 전부 승소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을은 여전히 갑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고 갑은 을의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갑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갑은 을의 재산을 찾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절차’ 또는 ‘재산조회절차’를 통하여 을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을의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갑과 같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내고, 찾아낸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해달라고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능력이나 정보가 없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보조절차’를 규정하여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보조절차로 ①재산명시절차 ②재산조회절차 ③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수단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압박을 하는 수단이어서 이번에는 설명하지 않겠다) 등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돕고 있다.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이 되는 본인의 재산내역과 일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갑이 법원에 신청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을이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거짓 핑계를 대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내역을 공개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양심에 온전히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절차의 효용성을 위해 재산명시명령을 위반한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감치(유치장 등에 수감시키는 제재수단)에 처한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위 제재수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을이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낸 경우 채권자인 갑은 어떻게 거짓인지 알 수 있을까?
갑은 재산조회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나 채무자의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어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채권자인 갑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재산명시절차를 선행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채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통상 실무에서는, 채권자는 재산명시절차 이후에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한지를 확인하고 누락된 재산이 확인되면 누락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한편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채무자를 처벌해달라는 형사고소를 하곤 한다.
강제집행절차는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회수할 수 있는 재산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만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이미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위에서 살펴본 집행보조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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