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지위포기 철회하라”
“WTO 개도국지위포기 철회하라”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9.11.1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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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만명 농민집회, 국회·도·시·군청 동시다발 전국시위

‘농업 희생양’ 농민 분노 폭발…이달 30일 등 잇단 ‘동투’ 예고

농업예산 확대, 기초농산물 ‘수입보장보험’등 총체적 개혁 요구
전국의 농업인 1만여 명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을 ‘농업말살 정책’으로 규정,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사진=유영선
전국의 농업인 1만여 명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을 ‘농업말살 정책’으로 규정,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사진=유영선

집권 반환점을 돌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이 총체적 적폐청산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3일 여의도를 비롯 전국 각지에 동시다발 집회를 가진 농민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물론, 농업예산 축소, 쌀변동직불제 폐지, 농산물 가격폭락 방치 등, 현 정부의 농정을 ‘농업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농연 등 28개 농민단체 회원 1만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 모여, ‘WTO 농업분야 개도국 포기 규탄! 농정개혁 촉구! 전국 농민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농업관련 대응책 논의 조차 없이 체결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까지,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임영호 농축산연합회 대표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차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며 “아무런 준비없이 농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끝까지 투쟁할 뜻을 피력했다.


농촌지도자회 노만호 정책부회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농업·농민 홀대는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공익형직불금 3조원 이상 확보를 비롯, 현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농업정책을 이행할 때까지 우리의 주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이날 집회에 경기 안성에서 올라온 정 모(54)씨는 “어느것 하나 힘을 쏟아서 농사지을 품목이 없다. 또 우격다짐으로 해마다 근근히 농사를 이어가지만 농산물 가격 폭락에 생산비 걱정을 떨칠 날이 없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에서 상경한 김 모(65)씨는 “불안해서 농사 못짓겠다. 올해 마늘농사 망쳤는데, 또 수입을 개방한다고 하니 힘 빠진다”면서 “우리 농사가 선진국 수준이라는데 기막힐 뿐”이라고 탄식했다.


전날인 12일 전북 전주도청 앞에서는 전주농민회 주도의 쌀 포대 야적 시위가 벌어졌다. 전주농민회는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과 관련, 800kg들이 톤백포장 100포대를 청사 앞에 쟁여놓고, “우리 농업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부의 근시안적 대처”라고 성토했다.


같은날 광주광역시청 앞에서도 광주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은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날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WTO개도국 포기 결정은 우리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결정으로 받아들일뿐더러 농업포기는 결국 한국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포기 철회 구호를 외쳤다. 전남지역에서는 나주, 화순, 영암, 순천 등 각 시군청을 기준으로 정부를 성토하는 집회가 여럿 포착됐다.


부산·경남지역 농민들도 창원 소재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제2의 한미FTA와 다를 바 없는, 무차별 농산물 개방을 의미한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한편, 여의도 집회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농업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을 위한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농민단체 요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농업예산 비중을 전체예산의 4%이상 확보하고,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 조성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공익형직불금으로 3조원 이상의 재원 확보와 중장기 대책을 촉구했다. 기초농축산물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확대 시행과, 농산물 가격불안에 대한 근본적 수급안정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정부가 이런 농업계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약속이행을 점검할 수 있고 세부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부처와 민간의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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