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심사 걸림돌 될 듯…개도국 포기·ASF 등 긍정검토 가능성도
2018년산 쌀목표가격, 22만원 안팎서 여야 절충 예상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가 낸 공익형직불금 예산 2조2천억에 8천477억원을 증액, 3조원 규모로 한 내용을 담은 예산의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농식품부 예산은 당초 15조2천990억원의 정부안에다 2조5천575억 늘렸다. 하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순증한 예산의 경우, 예결위 심사가 엄격하다는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낙관할 수 없다는게 관계자 전언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농업예산안 15조2천990억원에서 2조5천억여원 17% 증액한 17조8천565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겼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은 기존 2조2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8천여억원 늘렸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책을 위한 예산 217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ASF, 개도국 포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의 설명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늘렸다는 농식품부측 입장에 대해, 농해수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개도국 지위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공익형직불제 개편은 논의 됐다”면서 “정부측이 추가로 예산을 순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도, 끼어 맞추기 식으로 공익형직불제를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런 이유로 농해수위에서 8천억 상당의 재원을 증액하게 됐다고 경 의원은 언급했다.
그러나 예결위 심사에서 농해수위 의결안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부정적 예측이 많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했을 경우, 대체적으로 예결위 반영이 어렵다”면서 “대략 평균적으로 2~3% 반영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농업예산은 연말에 발생한 각종 현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많이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는 쌀목표가격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정부와 여당측은 당초 정부안 19만6천원(80kg들이)을 넘긴 21만6천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야당측 의원들은 22만원은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여의도 농민집회에 나온 황 위원장은 “쌀목표가격 정부안에 대해 야당측 의원들은 22만원 이상이 돼야 합의처리 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계의 전방위 압박과, 개도국 포기에 따른 추가 예산 마련, 쌀변동직불금 폐지 등을 감안하면 야당 의원들 주장대로 22만원 이상 선에서 목표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경우 22만6천원, 전농의 경우 24만원 등을 기준점으로 정하고,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이다.
이와관련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19명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2018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 미지급으로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전농측 관계자는 “모집운동을 통해 공동고발인 1만명 이상을 명의 등록하고, 이달 25일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