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활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농특위 출범 이후 불과 6개월 만이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적인 농정공약 중 하나였던 농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금년 4월 출범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농특위의 향후 활동에 대해 큰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농특위 출범 초기 박진도 위원장이 당장 눈앞의 현안문제 해결보다는 국가농정의 기본틀을 바꾸는 농정비전 수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농업인들 사이에 농특위 활동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각종 농산물의 가격 폭락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농업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문제들에 대해 농특위가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은 성토로 변해갔다.
단순히 불만을 얘기하는 정도였던 농특위에 대한 농업인들의 태도가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단계로 변한 것은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을 하는 과정에 소위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라는 농특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특위 위원장이 최근 한 행사장에서 정부가 개도국 지위 선언 과정에서 농특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농특위가 농정의 백년대계 수립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는 활동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농특위에 대한 비판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농특위를 보는 시각은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과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으로 나뉘어져있다. 둘 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특위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울 때 덧붙였던 이유지만 전자는 농정의 백년대계를 수립이라는 농특위 활동의 목표가 되어 있고, 후자는 농정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며 농특위 활동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농특위가 지금처럼 눈앞에 닥친 농업문제를 외면하고 빨라도 내후년에나 시작이 가능한 목표만 주장할 것인지,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라는 조직 위상에 맞게 농업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다.
농정의 틀을 바꿔야한다는 농특위 관계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를 외면하고 내일을 준비할만큼의 힘이 우리 농업인들에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