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농업예산 ‘순증’ 절실” 한목소리
국회, “내년 농업예산 ‘순증’ 절실” 한목소리
  • 유영선 기자
  • 승인 2019.11.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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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지위 포기’ ‘ASF’ ‘RCEP협상’ 등 대책 예산 빠져

‘농업포기 예산’ 지적… 공익형직불제 예산 추가 편성 요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15조2천990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증액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전체 국가예산의 2.98%에 불과한 농업예산 규모를 놓고, 공익형직불제를 논하고 WTO 개도국 포기 선언에 대응한 대비책을 만드는데 불가능하다고 ‘순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국회에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15조2천990억원이다.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9조9천976억원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5조3천14억원이다.


농식품부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내년 예산의 특징은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농업인 소득안정 사업’. 현행 7개 직불제사업 1조1천400억원 규모에다, 이번에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면서 1조6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WTO 개도국 특혜관련 대책의 재정 소요가 고려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산안 심의의 고려사항임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질의에 나선 의원들도 별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분명히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대책 예산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은 “주로 경쟁력 강화 대책, 농산물 수요기반 대책, 후계농육성정책 등 경쟁력 강화대책이 일반적이다. 실질적으로 현안에 대한 예산반영은 안됐다”고 실토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성을 비판했다. 경 의원은 “전체 예산의 2.98%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농업포기 예산”이라며 “그런데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통합형직불제(공익형) 개편 대책 등을 포함한 것처럼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 의원은 “2017년에는 2조6천억까지 지급된 바 있다. 별도 예산확보 없는 현재의 공익형직불제는 부적격”이라며 “현재보다 1조5천억원을 순증해서 다시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내년 예산중 지방이양사업 7천700억원 등이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최대한 증액되도록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과 보조금 감축에 따른 대응책, 직불금 재정 규모 등 국회내에서 합리적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한 여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농업예산관련, 농업직불금 예산은 2조2천억원 규모로 하고, 향후 제도 개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사업 신설 후 반영키로 방침을 밝혔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이 별도의 예산편성 지적이 없었던 이유로 풀이된다.


자한당 김태흠 의원은 “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안을 보면, 2019~2023년까지 평균 6.5%의 예산증가율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도 농업예산은 2.6%로 절반에도 못미친다”면서 “앞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아무리 농업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문재인정부는 이미 농업을 홀대하고 포기했다. 예산반영이 될 리 없다”고 질타했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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