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4년간 민원 분석결과…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업직불금 민원 가운데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6건으로 집계됐으며, 직불금 신청이 시작되는 매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직불금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53.7%(58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17.9%(196건), ‘직불금 신청절차’ 관련 민원이 14.8%(162건) 등이었다.


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의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 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44.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범위 관련 내용(27.2%),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8.3%) 등 순으로 많았다.


부정수급 관련 민원은 특정 논밭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실확인과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67.9%)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때 불편을 유발하는 요건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농업직불금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직불금 신청·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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