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종 농업인단체와 농업관련 언론사에서는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증액해야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농업계의 요구들 받아들여 농업관련 예산을 제대로 배정한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될 만큼 농업계가 처한 현실이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보다 9.3%(43조9천억원) 증가한 총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월22일 문재인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에 꼭 필요한 말이었다.
이날 대통령은 “병사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정작 많은 농민이 기대했던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2020년 농업예산이 금년 대비 4.4%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산안대로라면 지난 25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농민들이 후속 대책으로 농업예산 비중 4% 확대와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확보, 국내산 농산물 수요확대 방안 마련, 농가소득 안정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1일 현재까지 진행된 예결위 회의에서 극소수의 국회의원이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농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후 누구보다 열심히 국회 의원실을 누비고 다녀야할 농식품부 관계자들도 당장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예산의 증액만 요청하고 다닌다고 한다. 정부의 주장대로 당장은 피해가 없다고 십분 양보해도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에대한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 정부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가 농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농민의 편에 서서 농업과 농촌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