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구동성 집중 질타…‘아프리카돼지열병국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질의에, ‘묵묵부답’ 장관
18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ASF로 질의가 집약됐다. 아직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서부터, 감염 매개로 지목되고 있는 멧돼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갖출지 등 전국 확산을 우려한 대책 추궁이 이어졌다. ‘언제까지 남쪽만 방역활동해야 하는냐’는 집약된 질문이 반복됐다.
ASF에 대한 북한과의 공동 방역이나, 연계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지적대상이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상황까지 보태서, 문재인정권의 ‘대북 짝사랑’이 ASF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범정부적 대책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지, 농민들의 요구대로 끝까지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정부의 의중을 밝히라는 추궁도 여럿 나왔다.
□“북한 멧돼지 간과한, 초동방역 실패 아니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초동대처가 늦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부처간 혼돈으로 대처가 늦었다고 생각한다. 민통선 멧돼지 포획도 늦었다”면서 “남쪽의 경우 김해나 합천 등에서도 지역 축제나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등, 근본대책 발표가 없는 동안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구)은 “정부는 ASF관련 멧돼지가 휴전선을 못넘는다고 얘기했다. 방향이 잘못됐다. 임진강 하구 지류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지난 5월 북한에서 ASF 발병했을 때, 울타리 설치등 대책이 25%밖에 추진되지 않았다. 북한과의 연계등이 안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한당 강석호 의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도 “환경부장관, 국무총리, 국방부장관이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ASF 발병은 이로인한 초기 대응 실패로 본다”며 “개연성을 열어놔야 한다. 북한 멧돼지를 통한 전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한당 김태흠 의원(보령 서천)은 “멧돼지 포획이 늦었다. 지난 2일 발견됐는데, 포획 계획은 15일부터 시작됐다”고 늑장대응을 질타한 뒤, “한강 이남으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중앙사고수급본부인 농식품부가 환경부나 국방부를 컨트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 화순)은 “정부는 북한의 ASF 발병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 민통선과 DMZ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며 “겨울철새도 남하하고 조류독감 리스크도 큰 시기이다. 잠재요인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발언권을 얻은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남쪽으로의 확산방지가 최대 목표이다. 앞으로의 대책은 첫째, 오염된 멧돼지 확산을 막기 위해 총기 집중 포획을 통한 개체 조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오염지역에 있는 돼지가 오염원 증식시기에 큰 숙주로 보고, 이를 수매 살처분하는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란 설명이다. 김 장관은 DMZ와 민통선 방역에서 광역방제기를 동원하는 등 남쪽으로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돼지사육농가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야”
강석진 의원은 “살처분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살처분을 결정하기 앞서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얼마나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제대로 결정하는 것인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가 많다. 보상기준으로 시가보상 등 농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상황은 농가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보상측면에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독립기구인 방역청 신설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방역조직의 연구개발과 이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방역부처를 신설해도 이런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을지 싶다”면서 “이미 농업선진국들은 방역청, 방역부서 등을 갖추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에 건의해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 진천 음성)은 “양돈산업이 농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7조원에 달하는 양돈산업에 대해 국방부나 환경부는 모르는 것 같다”면서 “잡는 과정에서 놓친 멧돼지는 하루에 50km를 이동한다고 한다. 돼지 1천만마리가 살처분된다는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 지킬 의지를 가져라”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은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박탈과 공익형직불제를 교모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도 공익형직불금으로 매년 1조원씩 2022년까지 5조2천억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직불금을 확보한 뒤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EU나 일본 등은 직불제를 개편하기 직전 각각 예산을 5배, 2배 높였다. 쌀 수매제와 밭직불제는 개념이 다르다. 이에 대해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공익형직불제 개편 소요 예산과 관련,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2조2천억 규모를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농해수위, 청와대를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2018년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목표치안을 제시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22만 얼마가 되지 않고서는 쉬운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적극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을)은 문재인농정이 총체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익형직불제 실행 시기가 늦었다. 농민의 자존심 쌀을 사료용으로 쓰고, 타작물재배지원사업도 실패했다”고 나열했다. 또 “상생협력기금을 누가 주최가 돼서 조성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장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FTA농어업법을 대안으로 냈다. 기재부를 설득해서라도 법안이 통과되고 3년내 1천억씩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은 WTO 개도국 지위를 고수해야 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례로 중국산 냉동고추가 들어와서 국내시장 30%를 잠식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보호하는 게 개도국 지위 문제이다. 농업의 자주성을 갖고 장관의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도국 지위 유지 당위성을 역설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김제 부안)은 “농업계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업포기’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정부 부처간에 농업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거나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농식품부는 식량주권과 농민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FTA수입관세 철폐율 72.3%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특단의 대책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농축산물 부류별 자급률 추세’ 자료에 따르면 품목별 자급률은 채소류가 2009년 92.6%이던 것이 2018년 89.5%, 과실류는 86%에서 73%, 곡물자급률은 29.6%에서 21.7% 감소했다. 축산물은 71%에서 63%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