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태양광 목적 산지전용 제한 실패”
정부는 2017년 말부터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2017년 말부터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 발전은 30.8GW로 전체 48.7GW에서 6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으로 산림 녹지 등 환경 파괴와 산사태와 토사 유출 같은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1000ha 이상 산림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이후에도 산지 1037ha가 전용됐다.
특히 해당 산지 전용을 위해 전국적으로 태양광 사업 1948건이 허가가 됐고, 이 사업 총 시설용량은 1115㎿로 패널 412만개(270w패널)가 전국 산지에 깔리게 된다.
산지전용면적은 같은 기간 일시사용으로 허가된 면적 107ha 대비 10배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 2천여건은 산지 전용이 금지되기 전에 급조돼 접수된 것들로 정부대책 시행 이후 11개월이 넘도록 허가가 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이 25일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300일 이상 오래 걸릴 만큼 태양광 목적 산지전용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또 전국적으로 허가가 수백 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해를 넘겨서까지 전용 허가가 나는 곳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248ha로 전체 면적 24%를 차지했다. 허가건수로는 629건으로 32%에 해당됐다. 허가 면적으로는 경상북도가 20%(248ha)를 차지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으로 산림훼손과 난개발 폐단이 나타나자 지난해 5월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행까지 6개월을 끌었다”면서 “1년 가까이 접수된 사업들을 허가해 주는 등 정부가 사실상 산림태양광 난립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