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림 훼손 등 여전···미흡한 산림청 대처 도마 위 올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불법산지전용, 태양광발전 설치 등 산지보전 문제와 남북산림협력사업 진행상황, 소나무재선충병 수입약재 사용 등 산림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산지보전의무 관리 소홀 질타


최근 급증한 태양광발전시설과 풍력발전 확대 계획으로 인한 산지훼손과 안전성 논란이 올해도 제기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산림청의 산지보전의무 관리 소홀에 대해서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수년간 태양광으로 산림훼손과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산림청은 지난해 5월에 보완 대책을 발표했지만 11월까지 6개월 사이에 1천ha 이상이 전용됐다”면서 “12월에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후에 전용된 산지도 1천㏊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또 “산림청이 산림훼손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고, 말로는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산림훼손과 산사태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산지태양광난립실태조사를 지자체에 맡기는 것은 안되고, 산림청이 주도권을 쥐고 해야한다”고 거들었다.


이와함께 여당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산림훼손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적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원상회복에 대해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완주 의원도 “최근 3년간 불법 산림 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 원에 달하는 만큼 산림청은 드론 순찰이나 인력 확대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임산물유통구조 개선 필요


임가소득이 아직 농어가에 비해 부족해 유통구조를 개선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120개소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가 지원을 받았고, 이 중 15개소는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등의 원인으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11개소는 보조금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경과해 운영여부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고, 7개소는 조성 중으로 실제 운영 중인 곳은 87개소가 전부다.


박 의원은 “임산물 유통의 방향을 제시할만한 임산물 유통시설은 부족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통’이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출하액은 1,559억 원으로, 같은 기간 단기임산물의 생산액 2조 9천억 원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위원장도 같은 임산물이라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임야에서 재배하면 제외되는 차별을 조속히 해소하고,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농림업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업분야에도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산림청은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남북산림협력 사업 지지부진


지난해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은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산림협력분야는 인류 보편적 가치, 한반도 자연보호에도 맞는 근본적인 사안이라 큰 틀에서는 신속하게 협력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강원도 고성 양묘장이나 경기도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는 큰 예산이 투입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가을에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쓰였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산림청장에게 내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북산림협력 예산 운용에 어떤 대안이 있냐고 물었다”면서 “만약에 제대로 안 풀리면 국내상황에 맞춰서 풀어나가라고 말했고, 내년에도 얘산 51억원이 배정됐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 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확실한 대안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 획기적인 산불예방 대책 나와야


이번 국감에서는 산불예방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5년을 살펴보면 산불 1건당 피해면적이 7배가 증가해  국민의 피해가 크다”면서 “산불 피해면적이 커지게 되면 복구에 대한 비용도 많아져 활엽수로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활엽수는 침엽수에 비해 산불에 취약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분함량 10%를 기준으로 활엽수는 착화시간이 91초인 반면, 침엽수는 61초에 불과했다. 또 화염지속시간은 활엽수는 23초, 침엽수는 57초로 침엽수가 활엽수에 비해 산불에 더 취약하다.


이와함께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올해는 교육과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다.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드론 운용에 관한 지적은 매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부족하다”면서 ”불법산림훼손,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드론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값비싼 재선충병 약제 사용도 문제


지난 10년간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4602억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발생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35배 더 비싼 일본산 약제를 사전검증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15년에 수입한 일본산 밀베멕틴의 경우 2019년 4월까지 총 24억1985만원에 달하는 밀베멕틴 4714ℓ를 전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값비싸고, 효과도 검증 안 된 일본산을 대량으로 쓴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산림청이 매년 산림복지바우처 발급하고 있지만 장애인 이용시설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산림청은 올해 산림바우처 대상을 3만5천명으로 확대했고, 52억의 예산을 썼지만 이용이 대부분 자연휴양림 등에 편중돼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 전용 객실을 갖춘 곳은 43개 중에 13개에 불과해 이들의 이용률을 대폭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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