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다. 농식품 수출바우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상품 수출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한 사업이다.

정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인증, 바이어 초청, 해외판촉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주를 이룬다. 선정기업은 바우처 사업의 특성에 맞게 기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지원한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2018년에 지원받은 A업체는 광고모델 계약료에 2,64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업체가 유일하다. 광고모델비는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T가 승인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B업체는 기술도입비라는 항목으로 1,000만원을 지출했다.

물품구입 및 자산이 되는 상품의 구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당 업체는 지원금으로 시약과 재료구입비 및 간접비를 집행했다. 모두 기준 밖의 지원금 운영이다.


윤준호 의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꿈꾸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바우처 사업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 방만한 운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진흥사업 실적 ‘뻥튀기’ 논란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aT의 수출상담액과 실제 수출액의 큰 차이를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은 “aT가 2016~2018년 K-Food 박람회를 통해 수출상담액 8,400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금액은 25억원으로 대외 홍보성 상담액의 0.3%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종희 의원에 따르면 aT가 2016년 국외 8곳(시안, 청두, 우한,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두바이)에서 수출상담액 2,200억원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수출은 1억3,200만원으로 홍보 금액 대비 0.06%에 불과했다. 행사개최비 43억원과 바이어 숙박비 및 교통비 1억7,800만원을 감안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상 낭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김종회 의원은 “수출상담회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수출 계약 성과가 좋은 바이어들을 관리하고 성과가 저조한 바이어들은 초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경매 실적 ‘저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올해부터 시작된 온라인경매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온라인경매는 8일에 불과했고, 거래물량은 총 18톤, 거래금액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온라인경매는 aT가 가락시장의 2개 도매시장법인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해 진행한 바 있다. 온라인경매는 농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분산을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온라인경매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진행 전 사전 준비에 철저할 것을 aT에 당부했지만,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하며 “aT는 사업부진의 책임을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 도매시장 종사자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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