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초부터 이어진 각종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시사 등으로 인해 이미 농민의 목숨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당장 내일의 희망을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전력(한전)이 지난 3월에 이어 다시한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 이번에는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체계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농사용과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다 국회의원들에게 들켰다는게 더 맞다.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김삼화의원이 입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방향’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한전이 지난 5월 중장기 전기료 개편을 위해 에너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에너지연구원은 “현행 요금 수준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3년간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에너지연구원은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기요금 평균의 44%에 불과하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상대적으로 싼 농사용 전기요금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한전과는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성환의원은 영세농을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기업 계열사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대규모 농사용 전력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경우 약 1조8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고 이철규의원은 저소득층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실제는 부유층이 훨씬 많이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째 되풀이 제기되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의 대기업 특혜 문제도 지적됐다. 결국 최근 급증한 한전의 부채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전이 추진하는 농사용전기요금 인상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농민의 주머니를 통해 메꾸려는 것과 같다.
앞으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말하면서 한편에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와 한전의 행태를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제 농민 스스로의 힘으로 농민의 목숨과 희망을 지켜야한다. 지금까지 많이 속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