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농촌진흥청·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진청 소관 위원회 위촉직 외부인사들이 수십억원의 용역비를 부당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 출연금이 부실하게 사용된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또 일선 현장에서 PLS로 인한 농업인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파생결합상품 투자로 정부출연금 손실 책임을 따져 물었다.
■ 홍보콘텐츠 제작 특정업체 몰아주기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농진청이 특정 업체에 전체 수의계약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5년간 홍보콘텐츠 제작 계약을 하면서 28건 전부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동영상 제작이 전혀 없었으나 2017년부터 특정업체와 동영상 제작을 수의계약해 2019년 현재까지 전체 일감의 73% 총 1억1,605만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또 2017년에는 이전에 있었던 인포그래픽,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은 단 한 건도 없이 전체 콘텐츠 제작 4건 전부를 동영상 제작으로만 해 특정업체에 3,290만원을 몰아줬다. 이와 함께 2018년에는 전체 콘텐츠 제작 일감의 87%인 5,365만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농진청의 수의계약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 전 부처의 수의계약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향후에는 수의계약을 최소화 해 어떤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촉직 외부인사에 용역 몰아줘
농진청 소관 위원회 위촉직 외부인사들이 수십억원의 용역비를 부당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농진청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외부인사들에게 '용역 몰아주기'를 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소관 위원회 외부인사들이 위촉직으로 임명돼 활동한 기간 동안 자신이 소속된 기관·업체가 농진청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36건, 용역금액은 13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들 8명의 위원은 7개의 기관·업체에 대표 혹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부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이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위촉 대상자는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직무윤리 서약서'에도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등 서약 내용이 쓰여 있고 위촉 예정자는 여기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기에 해당 위원들의 용역 수주는 명백한 규정 위반인 것이다.
위촉직 위원들 중 가장 많은 건수,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사람은 A씨로 지난 2012~2018년 '신기술시범사업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3건의 용역을 수주하고 4억8,000만원의 용역비와 연구과제 10건을 수행하며 과제비 6억500만원도 받았다. 위원회 위촉직으로 있으면서 총 23건, 10억9,000만원의 용역·연구비를 받은 셈이다.
A씨가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인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농진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용역·연구과제를 모두 포함하면 총 34건, 12억8,000만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연구과제심의원회' 외부위원인 E 씨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특수성·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연구주제가 심의대상으로 올라오자 '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 연구가 경쟁입찰로 나왔을 때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명시돼있는 제안서를 제출해 낙찰 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한마디로 '선수와 심판이 같은' 상황이다. 농진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고위급 내부직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어 함께 활동한 외부위원들이 용역이나 연구과제를 따내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규정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 출연금 사용 부실 질타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농진청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공동연구사업에서 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성과달성 미흡 및 부적절 성과 등록 등으로 16년 이후 적발 된 사례만 429건이고, 총 환수금액은 3억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는 89건이 적발됐으며, 2017년 104건, 2018년 109건, 2019년 현재 127건이 적발됐다. 적발 된 사례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성과를 등록한 사례는 103건이 발견됐다. 특히 대학교에서는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이나 산업재산권출원을 부적절하게 등록했다. 연구계획서에 따른 정량적 목표를 채우지 못해 연구 성과물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의 한해 출연금 규모만 2천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출연금 공동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연구과제 중 연구지침 등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최근 5년간 151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해당 과제와 무관한 논문을 성과로 활용하는 등 성과물 연계 부적정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소홀이 31건, 연구과제 수행 부적정이 2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계획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성과달성 미흡과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 부적정 등의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제주 흑우 산업화를 위한 우수 유전형질 탐색 및 활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해당 과제와 무관한 논문들을 과제 성과물로 활용하고, '토양개선 효과 증진을 위한 갈대 두과식물 혼식 재배 기술 개발'을 연구에서는 과제와 상관없는 논문을 연계했다.
'배추, 양파 주산지 농업기술 및 작물 생육정보 제공 기술개발' 연구에서는 연구계획서에 명시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농업기술개발 인력 관리 부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인력이 허술하고 사업 진행이 부진하며 내부 갑질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 아니냐를 질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최근5년 KOPIA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64%이상의 사업이 1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로 발전된 사업은 최근5년 평균 36%를 넘지 못했고 3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KOPIA 사업체계는 총3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센터별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개의 사업을 1단계 수준에서 2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것이 2019년 20개 중 18개 2018년 21개 중 17개로 대부분의 센터가 사업 집행이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또 ‘KOPIA 직원 현황 및 보수’에 따르면 연구원이 전혀 없는 센터가 2곳이며 운전원이 2명씩 있는 센터가 5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 20개의 센터에 총 3명의 연구원이 파견돼 있는데 그 중 1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은 3명에 불과해 91%의 연구원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KOPIA 센터 소장의 갑질, 예산 부당집행, 성희롱 등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강 의원은 “농진청에서는 코피아를 두고 농업국가대표라고 홍보하지만 센터 소장의 95%가 민간인 퇴직자이며 연구원이 없는 센터, 운전원이 2명인 센터가 과연 농업국가대표라고 자칭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센터 소장의 갑질, 예산 부당집행, 성희롱 등에 대한 정직1월의 솜방망이 처벌은 공직기강을 무너트리고 문제 재발을 야기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가들의 불만 가중 ‘PLS’
시행 9개월째를 맞이한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이하 PLS)제도 때문에 농가가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PLS가 시행된 올해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제도가 안착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섣부른 제도 도입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 1~8월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1.3%였다. 당초에는 부적합률이 크게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1.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통계의 착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농약 부적합률이 낮게 나온 것은 정상적으로 생산-출하된 농산물만을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이다”며 “PLS 시행으로 병충해 방제가 어려워져 정상적인 수확을 못한 현실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현장은 기후 변화에 따라 재배하는 농작물의 종류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작물별 발생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등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농진청의 방제 농약 등록 역시 변화하는 속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해야 PLS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파생결합상품 투자로 정부출연금 손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파생결합상품(DLF·DLS)에 정부 출연금 20억 원을 투자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제출받은 '재단 자금 파생상품 가입손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가입한 영국CMS금리 상품의 수익률은 -41.3%, 4월 17일에 가입한 독일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84.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높은 수익률만 바라보다 국민의 혈세 20억원이 하늘로 날아가게 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재단의 자금 운용방식의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지도 감독기관으로 책임을 같이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분명히 하고 변상 문제를 깔끔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철웅 실용화재단 이사장은 "안정성은 고려하지 못하고 수익성만 고려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10월 28일에 최종 손실금이 확정되면 변상 관련해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