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수입산 사용 줄이고 국산 권장 할 것”
농해수위 의원들, 협동조합 정체성 제고 주문 쇄도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내년 3월로 임기를 마치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궤를 같이하던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목표에 대한 평가가 갈렸다. 실질적인 소득 실현보다 목표 지향적인 실적쌓기에 급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여럿 나왔다. 반면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핵심역량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는 호평도 있었다.
여야 구분이 없었던 지금까지의 농해수위 분위기와 달리, 다소 정치적 색채의 반대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일명 ‘문재인펀드’로 일컬어지는 ‘아문디 필승코리아펀드’를 왜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조성하느냐는 야당측과, 오히려 이를 통해 일본수출 기업들을 돕고 교육에도 힘쓰는 성격상 아이디어 낸 사람을 표창해야 한다는 여당. 답변자 위치인 농협중앙회 입장에선 정반대 의견에 대해 당혹스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농민의 경제소득을 위하기보다 농협 임직원 복지만 챙겼다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등에 대한 지적은 올해도 여지없이 국감 내내 이어졌다. 직원 대출 혜택, 대출한도 초과, 부당이익 제공 등이 확인됐다.
또 농민 상대의 상호금융 관련 중도상환수수료를 주요 소득사업으로 내세우면 안된다, 농협의 PB상품(자체브랜드)에 수입원료 사용이 과도하다는 등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내세운 질타가 이어졌다. 다음은 농해수위 의원들의 주요 질의.
□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부채 계산 한 것인가”
김병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농가소득은 13년만에 3천만원대를 돌파한 4천207만원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내년까지 5천만원을 달성하겠다던 김 회장의 당초 임기내 공약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껏 내세우는 대목이다.
5천만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현 시점에서 내년에 소득 5천만원이상이란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 어디에 증가요인이 있는지, 이를 뚜렷하게 제시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수취가격제고에 힘쓰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천500만원 정도 잡고 있다”면서 “공익형직불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추곡수매가격이 안정적으로 매겨질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 화순)은 “현 시점에서 5천만원이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4천20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0%이상 높아졌다지만, 농가부채는 3천327만원으로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엄밀히 따졌을 경우 5천만원 농가소득이 실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김 회장은 “농민들의 부채 내용을 보면, 농기계 구입, 스마트팜 시설투자 증가, 농지구입 등 생산기반 투자의 성격이 대부분으로, 실직적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쌀값 지켜라…시장격리제.도복피해물량 수매 등”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벼에 대한 태풍 피해조사를 할때 보통 간편 조사가 80%락 하는데, 90%까지 늘려야 한다”면서 “피해율에 대한 가정도 40%로 본다고 하는데, 50%로 더 높여야 하고, 지역조합 현지조사 인력도 30%이상 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들이 조사 잘못으로 이중피해를 입지 않도록 농협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의원은 “2016년 태풍 ‘차바’ 때 피해물량이 일반수매로 몰리면서 수매값이 낮아진 기억이 있다”면서 “농협이 등급외 물량을 확실하게 수매하며서 신곡 가격지지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피해물량 완전수매를 당부했다. 수매절차에 있어서도 도복피해 물량이 톤백(600kg벌크) 형태로 운반되기 때문에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농협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간사, 천안을)은 수확기 쌀시장격리를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쌀 시장격리가 예측불가능하고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없이 불안정하게 운영된다면,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떨어질 것”이라며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함께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쌀 품종에서도 외래품종 과다사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부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가 벼재배계약을 하면서 아키바리, 고시히카리 같은 외래품종을 권하고 있다”면서 “삼광이나 알찬미 등 우수한 국산품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농협이 수입원료 42% 사용하는게 옳은가”
농민조합원을 주인으로 한 농협의 근원적 문제에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올 9월 기준 총 377개의 농협 PB상품 중 159개 상품에 수입농산물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밀려드는 외국산 농산물로 농업.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농협브랜드 상품이 활개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도매시장 등에서 영업을 하는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액도 2014년 2천234억원에서 2018년 2천710억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취급상품도 오렌지 바나나 이외에 최근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을 겪고 있는 양파와 마늘 등 다양한 수입 농산물이 농협공판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는 “국내산 농산물 급식에 적극적인 농협이 정작 스스로 먹는 농협관련 식당에 급식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영체제가 아닌 식당이 20%가 넘는데, 운영을 외부에 위탁한 식당의 경우 대부분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농협에서 보유한 야마하의 무인헬기는 188대로 90%를 차지하고 있고, 국산은 21대로 10%이다”면서 “야마하는 일본 전범기업이다. 국산 헬기가 효율이 입증됐음에도 불구, 우리의 민족단체 농협이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대표는 “드론, 이앙기 등 일선에서 일본제품 선호 의식을 우선 극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오리온농협(주)의 제품들이 국산농산물보다 수입농산물을 3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15종 제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량이 16.1%, 수입농산물은 44.7%, 설탕 등 그 외 첨가물 39.2%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오리온농협은 농협이 51%의 지분을 투자해, 오리온과 함께 만든 합작법인이다.
□ “농협 유통개혁…시대가 변했어요”
농산물수급불안과 유통단계에 농협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은 “유통구조개혁과 지역농산물 로컬푸드는 꼭 필요하다. 농산물유통센터와 하나로마트 등의 연계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신유통 ‘온라인 농산물유통공판장’로 가야한다”며 “제주에서 감귤대상 산지전자경매가 시범실시됐다. 이윤이 유통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직접 농산물이 배달될 수 있는 인터넷 경매에 농협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온라인쇼핑 ‘농협몰’의 경우, 지난해 적자가 126억원으로 3년전보다 4.5배나 늘었다. 반면 판매관리비와 인건비는 급증했다”면서 “온라인쇼핑의 선두주자인 쿠팡은 현재의 경영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고 있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농협몰의 존재이유는 새로운 유통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이라며 “미래발전 경제사업 모델을 설정해서 5개년 계획 등 장기적 계획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농민 상대로 비싼 수수료 장사라니…협동조합 포기할 것인가”
농업협동조합이란 정체성을 묻는 질타성 질의는 여전했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협은행은 사회적 책무를 느껴야 한다. 농민을 상대로 한 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8~1.4%로 18개 금융기관중 6위에 해당한다. 반면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1.4%로 3위이다”면서 “가계대출 강자로 개인고객에게는 ‘배짱영업’을, 기업에게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관리.집행하는 농협의 역할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 서천)은 “2015년 이후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적격대출은 총 4천460건으로 대출액 규모 1천159억원에 달한다”면서 “농협은 정책자금 취급들이 대출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통장개설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이 급증하고 있다. 농협은행의 경우 2016년 877건이던 것이, 2019년 현재 2천218건으로 급증했다”면서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여부 파악을 신중히 해야하고, 어느 순간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의 신뢰도 또한 무너지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