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농업현안 해결하는 국정감사 되어야
산적한 농업현안 해결하는 국정감사 되어야
  • 농업인신문
  • 승인 2019.10.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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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농해수위)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매년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마다 농업인들의 기대와 요구가 넘쳐나지만 정작 감사가 끝나고 나면 매번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는 게 국정감사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정감사를 농사에 빗대 ‘추수’로 표현한다. 1년 동안 상임위 위원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가 국정감사 기간에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정감사는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의 장이다. 특히 다른 상임위와 달리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농해수위를 지켜보는 농업인들은 단순한 기대를 넘어 가슴이 타들어가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장 연초에 지급되던 쌀직불금이 년말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철통 방역을 자신있게 외치던 정부의 허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에도 점검해야 한다. 연초부터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문제점 개선과 최근 고개를 처들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 또한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철저히 파헤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30일 넘게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농민단체들의 공익형직불제 관철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는 답해야 한다. 

허울뿐인 농어촌 상생기금의 정상화와 유명무실한 농작물 재해보험 체계개편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한 농업 현안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해답을 제시해야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는 것을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국정감사 첫날이었던 지난 2일 소위 ‘조국 이슈’로 인해 국토위와 문체위 국감에서 말싸움과 파행이 벌어진 것을 보는 농업인들의 걱정이 커졌다. 예년보다 줄어든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며 이미 마음은 총선이라는 콩밭에 가있는 것 아니냐는 걱종도 있다. 우리 250만 농업인들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어떻게 활동했는지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농업인들의 기대와 희망에 맞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

농업인신문, NONGU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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