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물포럼, 농어촌용수 분쟁 우려도
밭 농업과 관련한 용수 확보와 개발이 시급한 만큼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향후 농어촌용수가 물 분쟁의 중심에 자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제2차 농어촌물포럼이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와 박완주 의원 주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후원으로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서울대 최진용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밭 용수 개발방향과 마이크로 워터그리드 체계를 소개했다. 농어촌공사 김영화 박사는 밭 용수 공급시스템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통합적 관개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박사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조성된 농지관리기금을 밭 용수 공급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고, 밭을 포함한 농지의 보전을 국가의 주요책무로 인식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정적인 밭 용수 공급체계 구축과 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들은 밭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별, 작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용수 공급과 함께 재배기술, 유통과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준 학회장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득중심 성장을 위해 밭 용수 개발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향후 유역단위 물 관리가 본격 추진되면 농어촌용수가 물 분쟁의 중심에 자리함에 따라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날 포럼에서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물 관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올바른 방향의 농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