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와 경영평가가 전하는 메시지

공무원은 아니지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관련 단체가 있다. 바로 공공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공공기관이 339개에 이르고, 임직원수 약 40여 만 명, 재정운용 규모는 2017년 결산기준으로 중앙정부의 1.6배인 638조원에 이르는 등 거대한 또 하나의 작은 정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의 가장 큰 이슈는 공공기관의 가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부각이다. 공공기관의 가치는 경영 효율성을 상징하는 ‘경제적 가치’와 기관의 존재 의의를 나타내는 ‘사회적 가치’로 크게 나뉜다. 과거와는 달리 이번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거는 기대는 이전의 공공성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를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은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6월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는 모든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계량 및 비계량 업무실적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라고 부른다.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받는다. 기관의 위상 뿐 아니라 성과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다. 지난 6월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28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관련 지표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8년 6월에 전북 익산으로 이전하였으며, 올해 9월이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술이전 건수는 초창기 2백여 건에서 지난해 1,237건, 기술이전에 따른 사업화 성공률도 지난해 기준 42.7%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런 성과가 바탕이 되어 기획재정부의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강소형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 된지도 어느 덧 7년이 지났다. 이전지역에서의 공공기관의 책무는 매우 다양하다. 인권·안전·지역발전·상생협력·사회통합·일자리·환경 등의 사회적 가치 구현과 함께 경제적 가치 확보의 균형까지 맞춰야한다. 또 지역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기관은 지역 사회와 주민의 기대를 면밀히 파악하여 기관의 경영 목표와 최대한 맞춰나가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경영평가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공공기관들이 사업을 펼칠 때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균형 도모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협력까지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극대화시키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구현의 출발점이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핵심지표로 평가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